^^^▲ 구정 질의에 나선 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 ⓒ 뉴스타운 고재만^^^

“구청장과 특정 당 위원장의 인맥이 없으면 직원 채용에 얼씬도 못한다는 소문과 복덕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3급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 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이 지난 7일(목) 제1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김성환 구청장에게 한 말이다.

마은주 의원은 지난 7일(목) 10시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제 189회 정례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최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문제와 최근 선관위로 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공개 그리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등 구정질의를 통해 구청장의 업무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불법, 편법성 업무 추진 배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촉구했다.

마 의원은 질의에 앞서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의 정치권력은 공천권자 한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닌 구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권력임을 기억 하십시오” 라며 구정질의를 시작했다.

마 의원은 최근 선관위로 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일명 불로장생 접대비를 비롯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마 의원은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공개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처사를 보았다면서 이는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 행정 구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노원구민의 수장으로서 공직윤리를 의심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 의원은 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대원칙이고 노원의 인근 지자체인 도봉구는 물론 금천구와 구로구 등 투명행정을 주장하는 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왜 노원구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월 14일과 15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일명 불로장생이라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임에 가서 식사를 접대하면서 결재를 나뉘어 하는 등 부당 지출한 것과 관련 선관위 조사 중 거짓진술을 하다가 경고처분 받은바 있다며 청렴을 주장하고 창의 행정을 지향한다는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마은주 의원은 이어 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인 용도에 쓰여야 할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김성환 구청장은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참석자 그리고 금원 수령 대상자 및 각종 지출 증빙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마은주 의원은 최근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이상한 합의를 했다면서 이 합의문을 공개하며 이는 정보공개법을 정면 위반하는 처사요 대법원 판례도 어기고 있는 중대 범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김성환 구청장은 이렇게 합의를 하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냐며 구청장의 생각을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환 구청장이 구의원이 구민을 대표해 질의하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노원구 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끝까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마은주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채용을 두고 온갖 청탁비리와 특혜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청렴을 강조하는 현 정권과 새롭게 도약하려는 구민들의 삶의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마 의원은 또 일부 응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공고는 무늬만 공채지 실제는 유력자의 친, 인척과 지인들이 자리를 꿰차는 채용비리요, 인사비리 백화점이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임용 면접관들도 특정 당 위원장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합격자를 미리 낙점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세워 일반 서민의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줄 없는 사람의 부모들 좌절시키고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행태라 할 수 있고 뒤로는 총선 선거 캠프화 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마 의원은 특히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의 정점은 구청장임이 분명하다면서 채용 과정과 면접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인사비리를 중단하고 인재 선발과 관리에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채용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은주 의원은 행정구역상 노원구 상계10동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이 노원에 연간 3억 3천 4백 9십여 만원을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면서도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원면허시험장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마 의원은 면허시험장 명칭이 노원으로 변경되면 우선 노원구의 주민편의 행정에 부응하고 지하철, 버스, 도로 표지판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안내는 물론 시험장 내 고객쉼터 및 유휴공간에 노원구를 홍보 할 수 있는 사진과 액자를 게시하는 등 노원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명칭변경과 아울러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구청장은 16개 단체장들이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구청장은 또 “시설관리공단 부당인사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개입한 바 없고 이사장 권한이라 내가 관여할 바 없다”며 마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고, 관련 의혹이 접수되면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명칭변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면허시험장장의 건의를 받은 바 있다면서 변경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해 마은주 의원에 대한 건의를 즉각 수용할 의사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