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등록금 문제 토론회전국 각 대학 교수 및 교직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 됐다. ⓒ 뉴스타운 백승목^^^

밝은사회실천포럼(회장: 현경대)은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키 위하여,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 했다.

현경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 할 책무가 있다.” 면서 등록금 때문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학창시절 융자받은 학자금을 상환치 못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데 토론회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강용찬 목원대 부총장의 사회로, 오성삼 건국대교수가 발제를 하고, 곽병선(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강인수(수원대부총장), 박거용(상명대교수), 김진각(한국일보 교육전문기자), 김수정(대학교육협회 정책연구부장)등 전문가들의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 10명이 질의에 참여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오성삼 교수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 분위기로 인해서 80% 라는 세계 최고의 고졸자 대학진학률, 물가상승률을 몇 배씩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2위로 비싼 등록금에 대한 원인을 짚어 나가자면서 민주.민노의 ‘반값등록금’ 주장이나 한나라당의 ‘소득계층 하위 50%’ 설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교수는 대학재원문제와 관련, ▲각 대학의 자구노력선행 ▲정부의 대학보조금확충 ▲기부문화 확산과 합리적 집행정착을 강조 했고, 장학생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반값이다 무상이다 실현가능성 없는 ‘통 큰(?) 지원’을 내세우는 정치권의 발상이 경이롭다고 비꼬았다.

따라서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고낭비이며,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묻지 마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혈세낭비는 물론 도덕성해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학점미달 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립대학의 비중을 줄이고 국공립대학을 확충하는 구조조정과 함께 장학펀드(Scholarship Fund)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비싼 등록금 해법은 문제해결 의지와 우선순위 문제인 동시에 정치권의 일방독주가 아니라 대학과 정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등록금문제를 정략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했다.

토론자들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차별성 인식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부실사학의 퇴출, 전체 대학의 78%에 이르는 사립대 편중 대학구조 조정, 졸속을 피하여 초당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합의에 이룰 것과 인구감소 추세에 맞게 대학의 통폐합과 사립대 정리 국공립대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이 몇 몇 특정대학에 쏠림현상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반값등록금’등 선동적 주장을 일삼는 야권은 물론, 여권의 발상도 순진했다며, 대학에 책임전가와 때려잡기 식 감사원 감사가 만능이 아니라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제자인 오성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이 1965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45년 사이에 대학교는 104개에서 411개로 395% 증가했으며, 대학 교원수는 5,759명에서 77,697명으로 1,349%가 증가 한 반면에 대학생은 126,530명에서 3,644,158명으로 무려 2,880%나 증가 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실한 대학의 양산과 등록금의 수직인상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