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구 乙)은, 주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의 201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등록금 과다계상이 최소 5%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건설관련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2010년 건설관련 예산은 2,733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67.7%인 1,8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882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등록금수입총액의 4.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학들이 건축적립금 항목의 지출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건설관련예산이 약 3분의 2만 집행하고 있는 것은 건설관련예산을 과다계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즉 이 예산만 과다계상하지 않아도 최소 5%의 등록금 인하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권 의원은 건축적립금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예산의 상당 규모를 미집행하고 잔액을 다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2중 적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들은 관리운영비의 16.0%, 연구‧학생경비의 13.5%, 고정자산매입지출예산의 31.3%를 각각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 과다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10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무려 71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대학의 경우 무려 16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개 대학의 순세계잉여금 총액(714억원)이 세출예산 규모의 5.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등록금 부담을 낮출 경우 당장 약 5%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권 의원은 “이번 2010년 결산자료 분석을 통해 대학등록금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등록금 과다계상만 하지 않아도 최소 5%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당장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 대학들도 등록금 과다계상의 관행을 버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