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구식 정치개혁 절대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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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구식 정치개혁 절대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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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혁명’ 등 민주화 열풍 차단의 일환책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 AP^^^
중국의 연례행사인 양회(兩會)가 지난주에 개최됐다. 중국의 정치 경제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두 개의 회의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열려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0일 “중국은 공산당 일당제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다당제 민주주의’나 기타 ‘서구 스타일의 정치 개혁’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치솟는 경제 성장, 도시화의 증가 및 다양성의 사회를 수반하는 정치개혁을 거듭 거절한 것이다. 우방궈 상무위원장은 이어 (공산)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이 모든 면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3000명이 참석한 대표들 앞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중국 상황을 근간으로 하며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다당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준엄하게 선포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연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사이의 권력분리를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정치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공식적인 민영화 등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대신에 법적 시스템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방궈는 또 “서로 다른 국가는 서로 다른 법률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중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법제화하는 것이지 어떤 서방국가들의 법체계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방궈의 발언의 진의는 올 들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및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불어 닥치고 있는 시민 혁명에 의한 민주화 열기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시민들도 인터넷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을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원천 봉쇄작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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