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중국, 북핵, 인도 부상에 대응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 | ||
미국 국방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8일 지난 2004년 이후 7년 만에 새로 개정된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으로 향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나온 첫 군사전략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당장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이번 군사전략 보고서가 미군 전략중심이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한다면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 보고서가 "미군이 향후 수 십 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 및 한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고서에서도 한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경계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중국, 북한, 인도 등임을 간접 시사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성장에 비례해 군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역외까지 권익을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군비확장 규모나 전략적 의도가 불명확한 데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중국 신화사는 이번 '국가군사전략'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아프간 등 중동 관련 내용은 아주 적은 분량만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는 미국이 조만간 중동분쟁에서 눈을 돌려 아태지역으로 군사 중심을 이동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미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해 '협력과 경계'의 이중 접근 방침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중국과 상호 협력·이해를 확대하고 오해·오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되, 최근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인민군의 의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경계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도발적 위협(provocative threat)'이며, 특히 핵 능력과 함께 김정은 권력승계에서 불안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 2004년에 작성한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중동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7년 만에 개정된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으로의 군사 중심이동을 확연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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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에 포함되지만, 인도는 아직은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