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병 사건 특조단 발표 논란>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김남권기자 =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28일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지난 9월10일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방부 특조단은 특히 이날 발표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허일병 사건을 타살로 날조.조작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두 국가기관 사이에 자칫 감정싸움으로 불길이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살과 타살로 서로 엇갈리는 국방부 특조단과 진상규명위의 입장차이는 한마디로 극명해 경우에 따라선 향후 사법부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군 특조단 '자살', 의문사위 '타살'

자살로 최종 결론은 내린 특조단은 전문수사관 24명과 민간 자문위원 7명 등으로 지난 8월28일부터 3개월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원점에서 재조사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노모 중사가 허일병을 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특조단은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상규명위가 타살로 잘못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특조단은 진상규명위가 현장 검증을 조작했고, 대대본부와 인접 소초원들이 진상규명위에서 진술한 내용 다수가 거짓이거나 착각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진상규명위가 처음부터 타살로 방향을 잡아놓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군 일부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조단은 또 진상규명위가 목격자인 전모 상병이 없는 상태에서 부검결과와 동일하게 총구 방향이 수평이 되도록 재연하는 등 조작해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최종발표에서 4월2일 새벽 2-4시에 진급축하 회식후 술취한 노 중사가 내무반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총기를 오발, 허 일병이 쓰러졌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이같은 결론은 '사고 당일 새벽 총기오발 사고가 있었다"고 유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전모 상병의 진술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군 자살조작.은폐조작 여부

특조단은 중대장이 사체 발견경위 등 일부 조작한 부분은 있으나 타살을 자살로 은폐한 사실은 없었으며 중대장의 조작 부분은 당시 헌병대 수사관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일병이 당일 오전 10-11시께 총기로 자살한 것이 오후 1시20분께 발견됐으나 중대장이 지휘조치 부실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간과 사체 발견 경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번 발표에서 노중사의 총기 오발로 쓰러진 뒤 중대장은 대대상황실로 '허원근이 자살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이를 자살사고로 은폐하기 위해 오전 10-11시께 폐유류고 뒤에서 누군가가 2발을 더 쏘았다고 밝혔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대대장 운전병과 대대 통신병 등의 진술을 근거로 대대장과 보안대 허모 하사가 당일 새벽에 사고현장에 갔다고 밝힌 바 있으나 특조단은 이를 부인했다.

■ 특조단의 '허일병 자살' 증거 논란

특조단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중대본부 요원들의 일과가 정상적이었고 각종 신고가 이뤄지는 등 특별한 상황이 없었으며 특히 사고당일 오전 10시~11시께 모두 3발의 총성이 청취된 것으로 당시 기록분석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당시 헌병대 진술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오전 10시께 중대본부에서 80여ｍ 떨어진 초소 근무자 및 철책근무를 나갔던 중대장 일행이 총성 1발을 들은데 이어 10시52분께부터 11시 사이께 총성 2발이 들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새벽 2시께 노모 중사가 첫 총탄을 발사했다는 진상규명위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러나 10시부터 1시간을 전후해 모두 3발의 총성이 났음에도 사체 발견이 2~3시간이 지난 뒤에 이뤄졌다는 점은 의혹으로 남는다.

특조단은 당시 총성 직후 상황보고가 접수됐지만 자살 사건으로 생각하지 못한 동료 부대원들이 폐유류고까지 와서 허 일병의 행방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방에서 총성이 들릴 경우 전 부대에 비상이 걸린다는 특조단 스스로의 설명을 감안할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특조단은 허 일병이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에다 중대장의 괴팍한 성격과 잦은 꾸중에 대한 심적 부담을 자살의 동기로 추정했으나 이는 허 일병의 군 생활이 문제가 없었다는 가족 및 주변의 진술과 다음날 휴가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 비춰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조단측은 대대장 운전병과 16 소초원 등 당시 인접 부대원들의 증언이 위원회의 각본에 따른 유도심문이나 10시간이 넘는 무자비한 조사의 결과라고 주장, 위원회 조사의 '도덕성'도 문제 삼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기법의 일환이었다는 반박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망

동일한 사안을 놓고 두 국가기관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은 더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장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등 정면으로 반발했다.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2-3월께 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는 허 일병 사건이 특조단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데다 가족들의 재조사 요구가 있고 위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위원회가 내년에 다시 이 사건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조단은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에 대해 날조와 조작으로 일관한 만큼 재조사 해서는 안되며 허 일병 사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난 만큼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가기관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노모 중사가 최근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허 일병 사건은 사법부 등 제3의 국가기관을 통해 그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끝) 2002/11/28 12:10

국방부 특조단, 허일병 자살 결론
의문사위 '발표 신뢰 못해' 반박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김남권기자=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중장)은 지난 1984년 4월2일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노모 중사가 허일병을 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특조단은 28일 허 일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허 일병 사건을 타살로 날조.조작했다고 주장해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두 국가기관 사이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조단은 이날 발표에서 "노중사는 18년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중대장 전령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허일병이 자살했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와 11시 사이 모두 3발의 총성이 청취됐다는 점이 당시 기록 분석 결과 새롭게 나타났다며 지난 25일 법의학 토론회에서 다수 법의학자가 사체 좌우 가슴에 난 총상의 색깔이 틀린 것은 의복과의 밀착 여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는 등 법의학적으로도 자살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또 진상규명위가 지난 9월초 총을 쐈다는 노모 중사와 타살 현장 목격자라는 전모 상병도 없이 조사관들만으로, 부검결과와 동일하게 총구 방향이 수평이 되도록 재연하는 등 현장검증을 조작해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조단은 특히 대대본부 및 인접소초원의 진상규명위 진술 중 다수가 거짓일 뿐 아니라 진상규명위의 조사관이 대답을 강요해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조사과정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특조단은 "진상규명위는 자신의 M16 소총으로 3발을 쏴 자살한 허일병 사건을 '타살'로 날조.조작해 국민에게 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며 "더 이상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되며 '타살'로 증언한 참고인 2명에게 지급될 보상금 3천만원도 국가에 반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조단의 '허 일병 자살 결론'은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헌병대 현장도착 전에 중대본부 요원 5,6명이 현장을 다녀가 총과 사체에 손을 댔다"며 "사망현장에서 회수되지 않은 3번째 탄피가 아무 설명도 없이 이튿날 회수됐다는 당시 신뢰할 수 없은 군 수사 기록을 특조단은 그대로 인정,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김 위원은 "특조단의 발표대로 중대장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허 일병이 자살을 택했다면 민주화운동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만큼 내년초 조사활동이 재개되면 특조단이 제기한 문제까지 수용,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해 재조사 실시의사를 밝혔다. (끝) 2002/11/2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