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선거 공방가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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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선거 공방가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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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선거 정치인방식 문제 제기는 부적절

대한변호사 협회장 선거가 중반에 접어 들면서 상호 후보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연륜과 패기의 선거가 선거로 조용한 선거가 될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패기로 도전장을 낸 하창우변호사의 공개질의가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1월10일자 변협신문에 하창우후보가 상대후보에 묻는다 라는 제목의 질의를 공개하고 이에 연륜의 신영무후보가 답변과 공세를 취하면서 두 후보간의 공격적인 공방전으로 양상을 띄고있다.

공개질의에 따르면 하창우변호사는 한국일보 2002년 7월 15일자 5면 기사(동아일보 2002년 7월 14일자, 매일경제 2002년 7월 15일자 등)에 의하면 신 후보께서는 당시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종로구 후보로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자녀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돼 비공개 공천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신 후보께서 당시 한나라당 종로구 후보로 공천신청을 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천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사실이 있는지요?라고 묻자 신영무 변호사의 답변은 선거과정에서의 상호검증은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까지 대한변협과 서울회가 대다수 변호사의 관심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안을 두고 대립, 갈등하여 많은 변호사들을 실망시킨 바 있는데, 또다시 하 후보 측이 변협 협회장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를 마치 정치인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받아쳤다.

그런 면에서 최근 하 후보 측이 선거운동 및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당선에만 급급하여 이번 선거를 로펌과 개인변호사 간의 대립인 것처럼 오도하고, 대형로펌과 중소형 로펌, 그리고 대형 로펌 간의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답변했다.

하변호사는 또 신 후보님은 변호사회 회무 경험이 별로 없어 변호사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며,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출마하셨기 때문에 전체 변호사의 대표성과 회무 집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젊은 변호사들의 애환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신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라는 질문의 신영무 후보의 답변은 더욱 공격적으로 흥미 진진하다.

변호사회의 회무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기존의 집행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공보이사직을 언론과 친분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거나 서울회 회장직을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징검다리로 생각해 온 경험이라면 변호사회 회무 경험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회 회무경험이 본인의 판공비를 두 배로 올리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해외출장으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지탄받는 것이라면 그런 경험이 대한변협 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자산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면 과거 서울회 회장이었던 이준범 변호사는 서울회 회장이 된 후 일체의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회 업무에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사건 수임을 제대로 못해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운 사정도 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 후보는 서울회 회장이 된 후에도 계속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임하여 수임건수가 연간 100건 전후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청년변호사 사이에 좌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 후보님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기력하였던 협회에서의 경험, 개인변호사 사무실만을 운영하면서도 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하 후보가 오히려 전체 변호사의 대표성과 회무 집행의 공정성이나 젊은 변호사들의 애환을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것은 협회장직이 개인의 재산증식및 영달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한것 이라고본다. 신영무 후보의 의혹제기로 코너에 몰린 하창우변호사가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신영무 후보는 오히려 맨땅에서 대형 로펌을 만들어 낸 CEO 경험을 가진 신영무가 청년변호사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답변서를 마감했다.

하창우(57·사법연수원 15기) 후보는 판·검사 경험없는 순수한 연수원출신으로 14년간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의 회무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신영무(67·사법시험 9회) 후보는 로펌 불모지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해 국내 5대 로펌으로 끌어 올린 지도력과 풍부한 법조경력으로 쌓은 연륜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 후보는 75년 변호 로 개업해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하는 한편 1996년 정보화추진위 자문위원, 1999년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 2007년 환태평양변호사협회 한국위원회 회장,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장 등을 역임 풍부한 연륜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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