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왜 감사원장 자리에 연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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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왜 감사원장 자리에 연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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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 ^^^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두고 나라 안이 온통 부글부글대고 있다.

이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적합지 못하다는 여러 이유와 그의 성향을 두고 그가 꼭 그 자리를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여러 질곡에 정 내정자는 오기와 몽니로 맞서고 있어 그의 품성과 성품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공복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자신이 평가해서는 안된다. 공복은 나라의 녹을 받으며 내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 왔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성장해 국민이 공복이라고 추앙할 때 비로서 청렴한 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MB의 보은 인사에 답하려고 분별력을 잃은 채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고 있다.

감사원장의 직무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헌법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법은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장직에서 국무총리직으로 옮겨 앉은 김황식 총리는 내정자 청문 당시 그는 "나는 좋은 자리를 탐해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감사원장을 맡고 끝까지 임기를 마친 뒤 고향으로 떳떳하게 돌아가려고 했다" 며 "내가 총리가 되면 왜 그렇게 나를 쓰려 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 왔고, 공직기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공정하고 소신있는 자세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는 대통령의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깊이 감읍하고 있다.

그는 대검 차장 시절 대통령 선거에 앞서 논란이 집중된 '도곡동 땅' 문제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MB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던 장본인이다.

당시 ▲ BBK사건 이명박 무혐의 처리 ▲ 이명박 도곡동 땅 이명박과 무관 발표 ▲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조성 의혹 수사 지휘 ▲ 대우조선 사장연임 로비사건 연류 의혹 ▲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주도 ▲ 미네르바 구속 기소 지휘 ▲ 촛불집회 가담자 등 공안사건 기소 남발 ▲ 동문 한양대 교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인권 무력화 시도 등 이명박 정권이후 국민의 분노를 산 대부분의 반민주적 사건에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적극 개입돼 MB의 방패 역할을 해 온 그는 검찰을 떠난 후 이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위 간사를 맡았고, MB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는 그는 검사출신 공직자로서 현금을 무려 10억 가까이 예치해 놓고 있다는 것과 2006년 대구고검장이 되면서 9억6천만원의 재산신고이후 2007년 대검차장이 되면서 재산은 13억7천만원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4억이 불어났고 그 이듬해인 2008년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부임할 때는 재산이 21억2천만원으로 불어났다. 또 1년새 8억이 불어난 것이다. 로펌에서 7억을 받아 3억원의 세금을 떼면 4억이 남는데, 별도로 또 4억원을 번 것이다.

또 정 내정자가 검찰 사직 후 6일 만에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으로 발탁될 때까지의 7개월 사이에 약 7억원을 벌었다.

한평생을 벌어도 1억을 벌수 없는 서민과 비교 될 수 없다 해도 국민정서로서는 한달에 1억원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관행 자체가 남아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고려하면 정 내정자 스스로의 설명처럼 '오히려 적은 금액' 일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행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다.

법을 다루는 조직에 있어서의 막대한 관행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법이 얼마나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는 노출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법을 갖고 국민을 등쳐 막대한 관행을 만들어 낸 법조계의 더러운 치부에 대해 개과해야 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그를 후보자로 골랐다는 것에 대해 예스 맨으로 손바닥을 비비며 청문회 청문위원 7명중 5명을 정 내정자와 같은 검찰 출신이거나 대학교·고교 동문으로 심어 놨다.

이중 4명은 검찰출신으로 대검 공안 · 중부수장을 지낸 최병국 의원이 청문위원장을, 청문위원인 성윤환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정 내정자의 한양대 법대 직속 후배, 권성동 의원은 정 내정자와 서울 동부지검에서 부부장과 차장 검사로, 인천지검에서는 부장검사와 검사장으로 같이 근무했다.

이상권 의원은 인천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정 내정자는 상급자인 차장검사로 일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정진섭 의원은 정 내정자의 경동고 1년 선배다.

이렇게 전체 7명 중 5명 외 정 내정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문위원은 이정현, 김효재 의원 2명 뿐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동기를 감사원장으로 중용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처음부터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12.31 개각 발표 이전부터 대통령이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아끼고 있어 부적격 인물이란 말 한마디 못했다"는 말을 흘리면서 "임기 후반 대통령 자신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측근보은인사'에 우리 당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청와대도 정동기에 대한 모의청문회를 실시해 검증을 끝낸 상태" 라며 청문위원 측근 포진을 은근히 청와대로 떠넘기는 모양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경력은 재판에 비유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청문위원의 구성을 보면 전관예우도 모자라 검찰 전관들로 구성해 그야말로 전관을 예우하는 청문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으로 국민들이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봐주기'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며 "언론에서 거론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자의 설명을 듣을 것" 이라고 반박해 감사원장 청문회는 또 한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조짐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내건 '공정한 사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 된다고 곱지 않은 눈치다.

사실 MB정부의 공정사회나 친서민은 처음부터 믿을 바 아니었지만 이정부는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가장 "불공정" 한 인사만 계속해 오고 있다.

이 나라는 마치 대기업 재벌 회장이나 주식회사의 권위주의 CEO처럼 자기 맘대로 운영하는 MB가 문제지만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정동기를 찍으니까 참모들도 말 못했고 우리 당도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었다. 2011년 예산안도 강행 처리하라고 해 힘과 폭력을 앞세워 날치기 시킨 한나라당의 입장도 이해는 해 줘야 한다"는 당정의 문제를 드러냈다.

대통령 한마디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조폭의 형태를 닮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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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1-01-09 21:39:54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MB 정권 인수위에 참여한 직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월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데 이어 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대목이 드러났다.

저승사자 2011-01-09 21:45:09
하늘은 뭐하는지 이런 싸가지 기회주의자 안잡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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