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 전망, 정부 강경 입장 고수
^^^▲ 22일 연금개혁안 투표지를 짙은 초록색 항아리(Green urn)에 넣고 있는 프랑스 상원 ⓒ AP^^^ | ||
이날 상원의 투표는 140시간이라는 장시간의 난상 토론을 벌인 후에 이뤄졌으며 이날 투표에서 찬성 177표, 반대 153표로 가결됐다.
최종 확정은 다음 주 두 상하 양원의 최종 승인이 나야 법안이 확정된다.
최종 법안이 확정 될 경우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정년 62세 적용은 오는 2018년부터이며 연금 수혜도 65세부터에서 67세로 연장된다.
상원의 이 같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계와 학생들은 파업과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상원의 투표에서는 통상적인 것이 아닌 방법인 비밀 통과시켰으나 노동계를 비롯한 청년실업의 증가와 생득권(birthright) 상실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시위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오는 10월 28일과 11월 6일에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된 시위를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적자를 메우는 유일한 방법인양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사르코지는 “역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라며 소신을 말하고 “여러분들은 대통령한테 무엇을 기대하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또 진실이 될 것이다”며 법안통과의 진실성을 강조했다.
현재 그동안 10일 넘는 잇따른 시위로 일부 주유소에는 기름이 바닥이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프랑스 국민들도 노동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프랑스의 시위 사태를 점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현재 프랑스 시위는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시위로 인해 주요소 등 관련 부문에서 매일 1500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프랑스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6개 노동단체들은 상원의 연금개혁 표결을 하루 앞둔 21일 상원 법안 통과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학생 단체들도 26일 프랑스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지금까지 프랑스 경찰은 시위 관련자들 428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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