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감사원장 임명 동의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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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감사원장 임명 동의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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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협조 당부...청문회서 "코드 인사" 등 지적에 "글쎄요"

 
   
  ▲ 노무현 대통령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경험이 없다" "코드 인사다" 등 여야 의원들의 반대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동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나섰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정 현안 브리핑을 통해 26일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선 취지 및 감사원 개혁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직 사회의 창의력을 높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능이 적발 위주에서 평가 위주, 성과 중심의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고 전제한 후 "윤 내정자의 경우 정부 혁신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연
구하는 등 감사 체제 변화에 꼭 필요한 분"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러 관점에서 윤 내정자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번 감사원장에 관해서는 ‘정부 혁신을 위한 감사원’이란 관점에서 평가해주면 좋겠다"며 "공직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 질서와 성과를 형성하는 일보다는 시스템을 건설하고 감사라는 직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평가 기능과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을 신임 감사원장의 역할로 규정하고 "매우 학문과 관계가 깊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학자 출신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마지막 판단 이전에 감사원장 지명 취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 드리는 것이 국회의원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 정국이라 정국 운영이 굉장히 어려우나 다행히 정책 사안에 있어 국회, 특히 한나라당이 잘 협력해 주었다. 제가 직접 국회에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윤 내정자 자녀 "미국 국적’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국가를 위해 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반국가적인 행적이 없는 한 속지주의에 따른 국적 문제는 용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내정자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행정조직에 오래 있었거나 정치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청와대를 잘 견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청와대도 견제하는 그런 훌륭한 직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륜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정치 문화, 행정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그 시기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계속 관철해 나가려고 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잘 추진하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는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전무한 행정 경험과 인수위의 한 사람으로서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태풍 때 연극을 관람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를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해 독립적인 감사원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게 청문회 참석 의원들의 중론이어서 26일 국회에서의 임명 동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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