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의 등장

스물여덟 '젊은 대장'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 자격으로 김정일과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깜짝 등장까지는 했지만, 김정은이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 만들 때의 김일성(당시 33세) 패션으로 중국의 경극(京劇)배우 흉내나 내는 게 고작이다.

지난 9월 28일 개정 된 당 규약에 앞서 2009년 4월 9일 개정된 北 헌법 서문에 들어 있는 김일성이 인민을 하늘처럼 위했다는 위민이천(爲民以天)이라는 낡은 대사를 읊조리는 것 말고는 김정은이 인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대내적으로 경제성과 조작을 위해 인민을 들볶은 150일 전투에 이은 100일 전투, 시장폐쇄기도와 화폐개혁 실패, 박남기 등 공개총살형, 5.1절 및 9.9절 불꽃놀이 지도 외에 대남 면에서는 Ddos공격과 천안함폭침이라는 천방지축 행보였다.

■ 무기력한 경극배우

1. 먹는 문제 해결 없이는 후계도 없다.

김정은이 3대 세습에 성공하기 위한 대 전제는 '먹는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구걸이나 南의 쌀을 네다비이 하거나 강도질하는 것 말고는 뾰족 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모택동 시절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기아에 시달리던 중국이 인민공사(집단농장)를 해체 한 등소평 개방정책 2~3년 만에 식량자급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먹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30평 내외의 텃밭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집단농장의 그것에 비해서 10배에 이른다는 사실하나만 놓고 보드라도 '협동농장(집단농장)'을 해체하고 농민에게 땅을 돌려주면 2~3년 내에 식량자급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북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한정하고 개인 소유는 가구당 20~30평 내외의 텃밭에서 생산 된 농작물이나 집에서 기른 닭 토끼 오리 같은 가축 외에는 일체의 사유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북의 경제는 계획경제라고 못 박고 있어 金 일족의 씨족통치가 종식되지 않는 한 먹는 문제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2. 개혁은커녕 개방조차 불가능한 체제이다.

개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요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고 환경과 복지 등 행복추구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상이념과 가치 및 정치 제도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여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 채택, 공포정치폐기와 비밀경찰 해체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北은 김일성을 영생하는 수령 영원한 주석으로 받들고 김정일을 최고의 영도자로 높이면서 타락한 변종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지도적이념'으로 삼는 수령의 절대지배하의 1당 살인폭압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은커녕 김정일조차도 '개혁' 이란 단어조차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경제 및 사회문화적 대외개방을 의미 하는 개방이란 것 또한 중국의 경우 모택동사후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채택한 '실용주의' 노선과 농업자유화 및 경제개발을 의미한다고 할 때, 개방자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리식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고집하는 北으로서는 실제적인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없는 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3. 3대세습의 종말 이전엔 핵 포기란 있을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유훈이라고 주접을 떨면서 '非核化'를 위해서 핵개발강행으로 '有核化'를 관철하여 핵보유국지위를 노리고 있는 김정일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일은 물론이요 김정일에게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 준 김영삼이나 핵개발용 $를 퍼준 김대중.노무현과 그 잔당들도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이다.

김정은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천안함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의 원조와 지원이 끊기자 김정일 스스로가 파기해 버린 '6자회담' 재개 제스처를 쓰고, 김계관이라는 핵 사기꾼 입에서 북핵폐기 로드맵이 담긴 9.19합의 이행 운운하는 것은 3대 세습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간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 개발로 인해서 北이 자초한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공화국'의 운명에 대한 우려와 죄 없는 북한 인민들이 겪고 있는 참상에 분노하고 있는 신진파워엘리트 가운데에서 남한의 박정희나 중국의 등소평 같은 걸출한 '혁명가'가 집권하여 남아공이 했던 것처럼, 카다피가 한 것처럼 핵을 반납폐기하기 전에는 핵폐기란 기대 할 수가 없다.

4. 대남폭력혁명 연방제적화통일노선 역시 불변이다.

지난 9월 28일 채택한 노동당규약전문을 보면,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며 60년대 이후 적화통일노선에 한 치의 변화도 없다.

규약전문은 '조선노동당은 전조선(한반도전체/남북한전체)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재천명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적화통일 야욕을 노골화 하였다.

■ 대한민국 국민이 할일

김정일은 이미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면서도 선군주의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제 변고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 덩어리이며 김정일이 3대 세습 후계자로 선택한 김정은 역시 장성택 과 김경희, 이영호, 최용해 등으로 구성 된 권력 인큐베이터에 갇힌 꼴이다.

김정은 3대 세습체제 구축에 군 및 당내 파워엘리트로서 최부일, 현영철, 우동측, 김정각, 김명국, 김영철, 정명도 등 정보 및 작전, 방첩 및 보안기관 책임자들이 번견(番犬)노릇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그늘에 가려진 엘리트가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뒤집어엎고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체제'를 만들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 누구이든,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북의 살인폭압체제 하에서 맞아죽고 굶어죽는 '인민'들을 위해서 쉰들러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감싸주는 '하얀 손'은 통일 후에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해 줄 준비를 하는 반면에 '敵'에게 아부아첨하면서 대한민국 팔아먹은 역도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준비를 해야 한다.

MB정부는 레이건이 '스타워즈'라는 말 한마디로 소련과 동구권을 해체 시켰듯이 '비핵개방3000'으로 북을 압박하고 인도주의적 지원타령과 정상회담 유혹을 냉철하게 뿌리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북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