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파병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단이 지난 24일에 이라크로 떠났다.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조사하여 실제로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미동맹관계, 이라크와 이슬람국가와의 문제, 석유보급과 전후복구에 대한 참여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여도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단지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이외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가 유엔의 동의도 없었던 미국의 명분 없는 싸움에, 왜 끼여들고 싸워야 하는지를 놓고 보면 그러하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 없는 부당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라크 침략이 테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보다는 미국의 석유정책과 낡은 무기소비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그들의 막강한 힘을 보여줄 만한 구실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9.11테러에 대한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그래서 1964년 베트남 전에서 있었던 '통킹만 사건'도 조작되었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도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다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대상을 테러 위험국가에 겨냥한다면, 북한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과 관계없이, '피스앤 워'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면 이라크 파병과 우리의 안보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빼내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지만,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역시, 자국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가 파병을 하면 이라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점치기가 어렵다. 이라크는 세계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서 중동지역의 중심국가이며,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고, 총인구의 95%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최근의 국제연합 통계에 따르면 이슬람교도의 수는 세계인구의 6분지 1인 약 10억 명이나 되고, 불교, 그리스도교와 함께 이슬람교는 3대 종교의 하나이다. 이라크의 국민들은 거의가 이슬람교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리면 모두가 흥분하고 힘을 합쳐서 대항하며 맞서는 민족이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면서까지, 테러를 자행하기도 한다. 시아파와 수니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합심을 한다.

그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 문제로 갈라졌다가 필요하면 다시 뭉치고 협력한다. 이라크의 지배층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 것 같지만 그들의 자존심마저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늘 민병들이 나서서 죽을 각오로 싸운다.

미국 등이 20만에 육박하는 병력에 첨단장비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듯 했지만, 결국 이라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그래서 미군은 그들의 폭탄테러와 게릴라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전투병을 지원하라고 하니 정말로 기가 차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명분 없이 그곳에 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남의 싸움에 우리가 말려드는 기분이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지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의 우리 조사단이 그곳으로 갔지만 무엇을 얻어올지도 미지수다. 한국군이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미국은 좋아하겠지만, 이라크의 국민들과 이슬람국가들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해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부시가 이라크의 전후 복구비로 870억 불을 제시하자, 그의 인기가 최저로 떨어져서, 내년의 미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전투병 파병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