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연합 FTA 공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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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연합 FTA 공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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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시장 열려, 자동차, 가전 등 수혜 예상

^^^▲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FTA) 공식 서명식에서 제스처를 써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AFP^^^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그동안 협상을 벌여온 한-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6일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1일부터 양측간의자유무역협정이 잠정 발효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와 와인, 위스키 등 가격이 꽤나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역시 유럽시장도 한국 기업들에 문이 열리게 돼 자동차, 가전 등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도 한-EU FTA 서명에 따라 한국 시장은 물론 한국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럽연합 측 스테번 파나케러 유럽연합 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 카럴 더휘흐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헤르만 반롬푀이(Herman Van Rompuy)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 등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을 마쳤다.

지난 달 이탈리아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서명에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했으나 겨우 설득한 후 이날 서명이 완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식 서명을 마침에 따라 한국은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으며, 한국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관세의 감축 효과로 유럽산 수입의 경우 15%, 20%인 와인과 위스키의 관세가 즉각 없어지며 수입차의 경우는 3~5년 내에 현행 10% 관세가 철폐되어 관세 인하폭만큼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역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 등의 제품도 대 유럽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 품목 수는 8,535개(90.7%), 3년 내 철폐 478개(5.1%), 5년 내 철폐는 346개(3.7%), 7년 내 철폐는 47개 품목(0.5%)로 총 9,404개 품목(100%)이며, 유럽 연합측 철폐 품목을 보면 즉시철폐가 7,201품목(97.3%), 3년 내 품목이 151(2.1%), 5년 내 철폐는 46개(0.6%)로 총 7,398개(100%)이다.

서명에 앞서 유럽연합은 소형차들 포함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수입량 증가에 대비한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주장해왔다. 특히 이탈리아는 피아트를 중심으로 한 소형차를 포함 자동차 분야에서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서명에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역액은 지난 2009년도의 경우 750억$(540억 유로)로 유럽연합은 105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양측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시작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반면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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