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50여개 시민,사회,학생,종교 단체들이 파병 반대 기구를 조직했다. 23일 오전 10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출범한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은 바야흐로 이라크 파병의 결정적 명분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그것은 파병을 결사반대하는 국민여론의 중심에 350여 단체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방증한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는 우국충정의 일대결집이라 여겨 마지 않을 거사에 다름 아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파병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박수 쳐 환영하는 일방, 그것이 바로 노무현 참여정권의 파병명분 쌓기의 획기적 기회로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거대한 국민적 NGO집단의 '파병반대' 행동통일이 노 정귄에 있어 파병의 결정적 명분 확보가 되는가.

그것은 관성의 게임법칙이기 때문이다. 현안을 돌파함에는 자유의지를 제거하려는 방대한 방어막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양손에 물체를 쥐고 있을 경우, 새 물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느 한 손의 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상대방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강할수록 그에 대응할 당사자 쪽의 전략전술적 발상이나 조직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 우방 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원인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규명된 바 있다. 그것을 마지못해 '유엔'이라는 포장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것에서 찾고자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이미 파병은 기정 사실이며(그것이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50보, 100보일 뿐 현실은 병사의 증파 여부를 노 정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만이 남겨진 과제다.

이미 노 정권은 일련의 정치적 제스처를 써온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는 '국민여론을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애드벌룬을 꾸준히 미국 조야에 띄운 바 있으며, 안으로도 실제로 곳곳에서 다각적으로 여론의 향배를 가늠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는 호락호락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로서 국민적 자존심의 상승 기류를 우리 국민에게 선물하면서, 보다 가시적인 방증자료를 대기해 온 저간의 정황으로 볼 때, 350여개에 달하는 단체의 결집이야말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 100%의 자연발생적 이벤트라 하지 앟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는 유사한 결행을 정부 스스로가 자청해 온 기록을 가지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하고 옳으며, 자주공생적인 애국심의 발로로 노무현 정권에 이를 경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치와 외교는 바로 이러한 국민적 힘의 역동성을 앞세우고나 뒤에 깔고 스타트 하고 체인지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잡아 수긍하는 사실이다.

여기서 노 정권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의 잣대를 관성게임의 상대에게 드리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한국이 왜 파병에 반대하면서 '파병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를 유효 적절히 피력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것은 상대방인 미국이 한국민의 의식수준에 합당한 반대급부를 내어 놓지 않는 한 결단코 파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오늘의 파병반대세력은 역설적이게도 제공해 준 것이다.

반대라는 장애는 그것을 뛰어 넘으라는 역사적 시사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노 정권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든든한 국민적 반대의 기저에 깔린 힘을 활용해 최대한의 실리 쟁취만이 남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은 논리가 아니다. 그것이 논리였다면 <브리티시 뮤지움>의 세계적 명품이나 <루블 박물관>의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아 논리의 세계가 지배해 온 관계가 아니다. 미국군의 한국주둔이 그렇고, 대 아시아 정책이 그렇고, 세계전략 또한 그렇다. 팍스 아메리카나로 대변되는 미국의 유일 강대국의 실용주의적 철학에 세계의 어느 나라, 누가 반기를 들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힘이 미국을 능가해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는 사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너희들 자유대로 해보라!'고 할 수가 있다면, 달리 구구한 관계개선 따위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 없는 이상 '관계정립'에서 유리한 고지의 선점 효과말고 달리 생존의 법칙을 추출해 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가히 연목구어나 진배가 없는 것이다.

노 정권은 이제 한국민이 분출하는 파병반대의 활화산 같은 힘을 앞세워 당당히 '파병'을 전제로 한 대미관계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터키가 몇 억불을 받을 것이라는 뉴스를 선점당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한국 또한 몇 억불에 상응한 참전파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적 패널리스트들의 유인책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들 국민의 호된 반전평화적 연대 위에 파병반대의 명분을 역설적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저 험한 정권 초기의 지지부진을 벗어나 세계를 향해 할 말을 하는 한국민의 자존심을 내걸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아울러 반전평화 세력은 더욱더 가열찬 응집력을 통해, 파병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표명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이로써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세력으로 하여금 한국민의 평화의지를 확인케 함으로써 파병에 따른 한국민의 고민이 인류애에 바탕하고 있다 함을 끝까지 만천하에 증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