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09년 6월 민원서비스선진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민원을 1,800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금년 5월부터 2단계사업을 통하여 9월 30일부터 온라인 민원 500종을 추가로 개통하게 됐다. 이로써, 약 5천종의 민원사무 중 2,300종을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체 민원 수요의 80.2%에 해당된다.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되는 온라인 민원은 민원종수가 가장 많은 제조․개발 분야(89종)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천연자원(77종), 교통․물류(73종), 사회복지(63종) 등 13개 분야로 구분되며, 농․어업분야, 장애인 재등록, 의료비청구 등 장애인 관련분야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연금 관련분야, 사회복지시설의 설립부터 폐업까지 복지분야, 대기, 폐수배출 등 환경분야, 문화․레저 분야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화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편이성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온라인 민원 중 운전면허경력증명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교부는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온라인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개발된 온라인 민원 500종을 보면 제조․개발(89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 농림수산․천연자원(77종) : 채광휴지인가,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수산물검정신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등/ 교통․물류(73종)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항공기 감항증명, 선박·사업장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등/ 사회복지(63종)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상실신고,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산재보험 직업훈련수당청구,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등/ 기업(46종)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자유무역지역) 등/ 문화․레저(25종)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신문․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전용상영관지원신청 등/ 서비스업(21종) :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등/ 환경(21종) ;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등/ 개인․가정(17종) :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세금(13종) ;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신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국방(4종) : 한국(월남)전쟁 참전사실 확인신청,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등/ 부동산(4종)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등/ 기타(53종) : 운전면허경력증명, 해기사면허증 갱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