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 못 견뎌 외교적 참패
^^^▲ (좌) 일본 순시선에 나포되는 중국 어선(우) 일본 해경에 체포되는 중국 선장 詹其雄씨^^^ | ||
이로써 사건 발생 16일 만에 '센카쿠'사태는 중국의 외교적 공세를 견디지 못한 일본의 항복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하 지검 관계자는 "선장이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은 순간적으로 벌인 행동으로서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며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일본인)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의 일중 관계를 고려했다"면서 재판 결과에 외교적 배려가 개입됐음을 숨기지 않았다. 재판고 처분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당연히 일본 야당과 우익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1 야당인 자민당 등은 잔(詹)씨을 석방한 나하(那覇)지검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전 총리는 "이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중국의 압력에 정치가 굴복했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사실 이번 센카쿠 사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공격은 상식적인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등 외교관들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주말 또는 야간에도 수시로 불러 거칠게 항의했다. 외교적 의전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의 발언도 정상수위를 넘었다는 게 국제 외교가의 평가다. 장 대변인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세계인들과 국제여론을 기만하는 속임수는 아무런 활로가 없다"는 논평을 서슴치 않았다.
바오젠(寶健)사 등의 일본 단체여행이 취소되었고 일본의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불통되는 사태가 잇달았다. 또한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는 지난 21일 자동차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도요타자동차 중국법인에 뇌물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희토류의 대 일본 수출금지도 이번 일본의 항복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21일부터 사실상 희토류 일본수출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지역 촬영을 이유로 일본 민간인 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전방위 무차별 폭격에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고민만 하다 항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이번 센카쿠 사태의 진상이다. 중국은 일본이 자국 영토로서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센카쿠 지역에 대한 영토분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란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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