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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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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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연대' 발족 기자회견서 밝혀

참여연대 등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없이 자살하는 사회를 막을 수 없다"며 복지예산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2일 확정 발표한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안) 규모는 신빈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방비 증액엔 그토록 관대한 정부"가 사회보장예산 확보에는 "여력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소득세 탈루징수,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등 세제개혁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사회복지예산확충이 가능하도록 예산안 전면 재검토 △약 320만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빈곤계층을 위한 부분급여확보 △빈곤층자활사업지원 등을 위한 적정한 예산확보 △공공보건 및 의료체계확충을 위한 참여복지 청사진제시 및 적정예산 투여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지원책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발족한 연대기구를 통해 '민중복지' 예산안을 마련, 다음달 초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회복지예산 확보 촉구대회, 對국민캠페인, 예결위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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