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6일 올 추석부터 '보여주기식'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하고 불심검문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일제검문검색이 보여주기 방식이며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범죄 해결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 추석부터 지방청과 경찰서별 치안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한다고 경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또 막연한 추측으로 범죄자 등의 은신처나 범행 모의장소로 지목된 PC방과 숙박업소, 당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차별 검문을 막고자 일선 경찰관의 집중 교육을 통해 검문 대상자의 언행과 소지품, 옷차림 등을 토대로 거동 수상자만 선별해 검문할 방침이다.
경찰 위주로 작성된 '현장 메뉴얼'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휴대폰 조회'PDA 등의 조회건수 늘리기식의 무차별 조회 범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회건수 대비 검거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준수해 국민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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