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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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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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 부실대학 졸업․취업 불이익 3중고 선의 피해 우려

^^^▲ 강운태 광주시장
ⓒ 박찬 기자^^^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교과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0개교(광주․전남 4개교 포함)와 관련,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교육정책에서마저 지방을 홀대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부실대학을 방치해오다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특히 “선정과정의 문제점, 2008년도 평가지표를 적용한 점, 정책예고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학업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학생들이 대출제한은 물론 부실대학 졸업, 취업 불이익이라는 ‘3중고’를 겪음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사실상 퇴출과 다름없는 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앞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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