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과실치사보다 더 중한 범죄다.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국민은 5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청문회에서 불거지는 위장전입에 대해 “성인군자나 결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 조그마한 결점을 끄집어내서 흠집내는 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백옥처럼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며 면죄 특혜를 줘 왔다.

더욱이 “위장전입 문제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것은 봐주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내부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는 청와대부터가 문제다.

3년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위장전입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선심은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다.

5천명이 넘는 국민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이 정부에 위장전입을 하고도 버젓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례를 보면 우선 이명박 대통령 위장전입(77.79.81.84.91년 자녀 학교배정)이 다섯 번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 외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83년 토지매입으로 위장전입/시기08년2월)▲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88년 토지매입/시기08년2월)▲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83년 토지상속/시기08년3월)▲이만의 환경부 장관(01년 자녀학교 배정/시기08년3월)▲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89년 아들 징병검사/시기08년3월)▲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86년 토지매입/시기08년3월)▲현인택 통일부 장관(01년 자녀학교 배정/시기09년2월)▲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98년 자녀학교 전학/시기09년7월)▲김준규 검찰총장(92.97년 자녀학교 배정/시기09년8월)▲민일영 대법관(85년 아파트분양/시기09년9월)▲정운찬 총리(88년 토지매입/시기09년29)▲이귀남 법무부장관(97년 자녀학교 배정/시기09년9월)▲임태희 대통령 실장(84년 장인선거지원/시기10년7월)▲이인복 대법관 후보(06년 아파트분양/시기10년7월)▲신재민 문화부 후보(95.99.00.01.03년 자녀학교 배정/시기10년8월 사퇴)▲이현동 국세청장 후보(01년 자녀학교 배정/시기10년8월 사퇴)▲조현오 경찰청장 후보(98년 자녀학교 배정/시기10년8월)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을 ‘사소한 결격사유’‘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로 치부하고 있어 앞으로 공직자나 국민이 자녀교육과 관련한 위장전입은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용인해 줄 것으로 주민등록 실정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허위사실 등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역대 청문회 사례를 보면 2002년 7월과 8월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해 부결됐다.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 때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등으로 인해 임명된 지 13일 만에 사퇴. 2005년 3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시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 공직자는 4명이다. 조각 멤버였던 박은경(환경부)·이춘호(여성부)· 남주홍(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2008년 2월 인사청문회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 의혹 등 여러 흠들이 발견돼 청문회 나흘째 자진 사퇴했다.

제 도끼에 제발 찍히고 있는 한나라당은 무조건 청와대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소신있는 집권당으로서 개혁하지 않으면 2012년 치명적인 고배를 마시게 된다.

이에 대해 홍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부적격 후보자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대통령에게 실망할 것이며 실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책임지는 형태가 돼야 하고, 그렇게 데미지가 쌓이면 2012년 총선, 대선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숙고하고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1년간 일방적으로 국정밀어 붙이기식 운영으로 참패한 것이다.‘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해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집행을 안 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2012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정권을 또 넘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지표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총리나 내각, 장 ․ 차관들이 공정하게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의혹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팩트(사실)로 확인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며‘공정한 사회’를 ▲출발의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 ▲결과에 대한 승복 3가지로 규정하고 과정의 공정성을 집행해야 할 담당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한나라당은 귀 담아 듣고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