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준비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 ||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젠가는 이룩될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한 다른 목소리와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문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정착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통일 비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신중을 기해 접근하기를 부탁한다"며 "통일세도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들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통일세 문제에 대한 경축사 내용을 어제 현장에서 처음 들었다"며 "당과 청와대, 정부가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할 때 사전에 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얘기가 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이 불쑥 나온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평했다.
다만 "당에서는 대통령이 제의를 한만큼 통일세 관련 TF를 마련한다거나 공청회를 하는 등 뒷받침할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통일세 도입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며 통일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의 원조 격인 ‘비핵개방 3000’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는 대결과 분단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거짓가면에 불과하다”며 “통일세는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극우적 발상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현실적인 전제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순할뿐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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