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무엇이 문제일까?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인 MBC(좌)와 KBS(우)의 사옥^^^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잠시 주춤했던 방송구조개편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영방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방송구조개편논의의 핵심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공영방송 구도개편, 한나라당서 제기
우리나라 공영방송 비중은 거대하나 내용상 상업방송과 별반 없어

이 같은 공영방송이 방송구도개편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우리 방송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두 공영방송이 전체 방송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다른 상업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공영방송이라함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청취자로부터 징수하는 청취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업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방송을 상업방송이라 한다.

한국의 KBS(한국방송공사), 영국의 BBC, 일본의 NHK, 호주의 ABC, 캐나다의 CBC등은 모두 공공방송으로서, 그 운영형태는 대체로 동일하나 캐나다의 CBC는 상업방송도 약간 겸하고 있다.

또 공공방송의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독일 ,스위스 ,벨기에서는 복수의 공공단체가 공공방송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일부 상업방송을 운영)에서는 대부분 정부출자의 특수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KBS도 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방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조금이나마 공영방송이 등장하는 명목상의 방송일 뿐,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

또한, 오락 상업위주의 방송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광고수입으로 인한 방만한 경영이 문제되고 있다. 또, 정권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할 때다. 이와 더불어 수신료의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황근 교수, 공적재원의 공영방송과 광고에 의한 상업방송 엄밀히 구분
수신료를 대폭 인상해 광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 황근 선문대교수는 발표문에서 “현재같은 어정쩡한 공, 민영이원구도로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이나 방송산업 육성발전이라는 두목적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 황근 교수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또, 한나라당의 KBS2, MBC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론도 이원구조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의 현실적 문제로 가장먼저 비탄력적인 조직구조를 뽑았다.

이는 “중앙집중적 조직과 관료주의, 그리고 조직위 유연성 부족으로 조직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재정의 투명성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이 광고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상업, 오락 프로그램이 늘고 수신료는 20년 가까이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교수는 한나라당의 KBS2와 MBC의 민영화 제안에 대해 ‘공, 민영 이원론’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광고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방송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명목상의 MBC의 구조적 재조정과 KBS의 위상정립이 우리방송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시청료폐지에 관해서도 그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대폭 인상해 광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근 교수는 끝으로 “하나의 공영방송이 자기 책임적 진리를 추구하지만 반드시 진리에 이룰 수 없다”며 “합리적 토론이 가능키 위해서는 복수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 방송위원회, 시청자대표, 방송사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영방송제도개혁위원회의 발족도 제안했다.

공공방송의 오락, 상업위주의 방송, 공익성의 후퇴, 방만한 경영이 문제
참석자 대부분 동의...공영방송제도개혁위원회의 발족도 제안

토론자로 나선 고흥길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방송의 오락, 상업위주의 방송, 공익성의 후퇴, 방만한 경영 등 황교수의 발표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말하고 “특히, 편파 방송과 공영방송 인사권이 정권에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앞서 KBS 사장 선임의 국회 동의권과 공영방송개혁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둘 것 등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고의원은 “법적, 제도적으로 공정성지닌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영방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김해식 KBS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청문회를 하는 기분”이라며 “지금의 문제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엄밀한 정의가 필요로 하며 공영과 민영방송의 정책의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수신료를 현실화 해야되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바꾸지 않을 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종수 수원대 교수는 “지금의 KBS, MBC는 공영적 상업방송”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동현 서강대 교수는 “공영방송은 필요하다. 모두 민영 해선 안된다”며 “정부의 권력에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경재, 맹형규, 이원창, 김병오 등 한나라당 의원과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재난 방송만 보아도 공영방송으로서 미흡했다”면서 “방송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의 의견, 뜻을 수렴해 국가를 위한 방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략적이고 정치적 논의로 변질될 위험성
추후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 경과 관심

KBS가 지난 1일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모두 15개 세부규정으로 구성된 KBS 윤리강령은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개인적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제작 활동 금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정치 관련 취재제작자의 일정 기간 정치 활동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부당이득 취득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 취득 금지 등 크게 5가지 대원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영방송의 종사자들로서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출 것을 강조한 전문에 이어 15개항에 이르는 행동지침을 담고 있는 KBS 윤리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접대를 금하고, 방송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 윤리강령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기도 했다.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KBS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나랑당과 시청자, 시민단체, 그리고 KBS, MBC 측 주장과 대응 논리가 각기 다르고 서로 양보없는 대립이어서 공영방송구조개편 논의가 진정한 공영방송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자칫 정략적이고 정치적 논의로 변질될 위험성도 갖고 있다.

이에 참석한 한 시민은 “추후 공영방송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공영방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