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그린댐'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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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그린댐'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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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여론반대에 자금난까지 겹쳐

^^^▲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그린댐SW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구경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논란을 빚어온 중국 정부의 '그린댐'(Green Dam) 정책이 여론악화와 자금난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린댐 정책은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로부터 포르노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SW로서 이를 통한 접속제한과 검열 가능성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14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등 중화권 언론들은 그린댐 사업자인 베이징따쩡(北京大正)언어지식처리연구원 천샤오멍(陳小盟) 총경리를 인용, "현재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끊기고 연구원들마저 직장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원은 그린댐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같은 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미 그린댐 관련 부서가 폐쇄되었으며 엔지니어 30여명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지난 1년 여 간 정부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쩡'연구원과 함께 그린댐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정저우 진후이'(鄭州金惠)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시 지난해부터는 자금지원이 끊겨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회사는 앞으로 무료로 그린 댐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2000만명의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업데이트 및 애프터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5월에 공업정보화부로부터 4,170만위엔을 받는 조건으로 그린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첫해에 1,990만 위안을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자금지원이 끊긴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반면 화슌왕(和迅網) 등 일부 매체들로부터 징화스바오의 '자금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따쩡'연구원 천(陳) 원장의 부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천 원장의 '실어'라고 치부하는 매체들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매체들은 해당 업체들의 자금난은 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국이 그린댐 정책을 이미 폐기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즉, SW 의무설치를 통한 음란물 및 유해정보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을 그 근거로 제기했다.

특히 작년 중반기부터 대폭 강화한 인터넷 실명제와 감시단 활동이 그린댐의 대체 정책으로 대두되었을 거라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작년 6월 신징바오(新京報)는 "베이징시가 6월18일 열린 한 회의에서 인터넷 관리와 관련된 지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동안 그린댐은 중국 내 외부의 부단한 비판과 도전에 직면했었다. 작년 7월 중국 정부는 모든 컴퓨터에 그린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놔 네티즌들로부터 '정보자유 침해'와 '언론탄압'이라는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정보검열 우려로 국제경제단체와 중국 내 글로벌기업들도 그린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 전면적 정책시행은 좌초되었고 올 1월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에는 전면 그린댐을 장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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