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통치 혹은 정치란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잘 되게 도와주고 죽게 생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정치이다. 통치권자는 정치의 최고권자로 사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수도 살릴 수 있다. 통치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았기 때문이다.

기실 통치권력은 국민의 세금을 걷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국민의 세금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 세금을 걷는 것과 집행하는 과정에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설계하여 집행하면 통치의 목적을 이루고 통치권자는 선군으로 추앙을 받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제멋대로의 통치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순한 의도로 통치할 때에 발생한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었다면 자신의 철학은 물론하고 종교 활동까지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개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수권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게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마저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철저히 자신만의 것이며 국민을 위한 철학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서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천명한 것은 그의 철학인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본다'와 '돈이 된다면 일단 저지르고 본다'의 등식에서 나왔다. 그는 이 방식으로 성공하여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자본주의의 단점인 '돈만 벌면 다 된다'는 철학이 몸에 배어 있는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 역시 이 범주에서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시장바닥 장돌뱅이도 이런 거짓말 안 해'로 표현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수도권 계획 변경 안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비난이다.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업적에 집착해 나라의 미래를 그르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2009.5.11.)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에서 보이는 것은 통치권자의 철학이 아니라 이 대통령 개인의 무지와 무능력 그리고 교만함이 보인다. 그것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 4대강을 통해 100년 후의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호도하는 4대강 사업은 개인의 철학일 뿐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가치들을 잃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천안함 참사이며 용산참사이며 국보 1호인 남대문의 소실 등이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얼마나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는 데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현재를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1) 강남부자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무지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과 관련, 24일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한 번 입학하면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현실"이라며 "인문대를 나온 학생들, 특히 지방대를 나와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다. (뉴시스, 박주연 기자, 2009.12.24)

인문대 출신은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기술을 가르쳐 돈을 벌게 함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발상이다. 대체 이런 발상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인문학은 원래부터 돈과는 인연이 먼 학문이다. 현재와 과거의 가치를 조명하여 더 나은 삶의 질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인문학이 하는 일이다. 인간의 가치를 조명하고 해석하여 전인격적인 인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일이다.

뿐만 아니다. 인문학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녹색경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작가인 월트 디즈니와 영국의 작가인 롤링이 자신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를 몰아주었는가.

만약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출판하게 된다면 매년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5조원 이상의 경제가 창출될 수 있다. 이 수치는 롤링이 헤리포터 시리즈를 출판하고 나서 매년 3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수치를 참고해서 나온 수치이다.

한국은 아직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미개국이다. 2007년 까지 해외의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 겨우 197종에 불과한 문학적 원시국이다. 같은 기간 이웃나라 일본은 2만종이 번역되었다. 이는 한국이 문학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정책을 펼쳐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인문학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도 모자를 판국에 인문학 전공자를 무위도식자로 모는 이 대통령의 무지에 기가 막히다. 어디 이래가지고야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겠는가. 강남부자의 오만을 그대로 드러낸 소치 앞에 정신이 아득하다.

2) 대통령이 되어서도 못 고치는 사대습성

이 대통령은 자신이 가고 싶은 나라는 순방이라는 명분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듯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 앉아서 외국의 정상을 맞이하는 양태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순방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인도, 싱가포르 등 자신이 가고 싶은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방문 시에는 손녀까지 대동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중국, 우크라이나, 인도 순방에서는 이들 국가의 한국취업희망자들을 취업연수생 자격으로 받아 준다는 약속과 거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에 가서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업연수생들까지 받아 주기로 하고 받아낸 약속은 고작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많이 사달라는 주문이 고작이었다. 과연 대통령이 대기업의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세일즈맨인가? 투자유치나 인력수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도 없다. 다만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왔을 뿐이다. 이렇게 해 놓고 돌아와서는 한국의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다.

앞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나 한 번 더 거론해 보자. 북한에 타미플루를 1만명 분을 주겠다고 하더니 어느새 50만 명분으로 바뀌었다. 아이티 지진 참사에는 최초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16일 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500만 달러로 수정되더니 또 다시 1000만 달러로 바뀌었다. 이미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동의 없이도 PKO 병력 파견과 관련해 유엔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이티 지원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가히 일사천리이다. 이 동안 한국 국민의 GDP는 1만 7천불에서 정체되어 있고 실업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외국에는 손 크게 내어주는 이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 와서는, 돈 없어 위기상황이라 복지정책을 늘릴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이 분이 외국의 대통령인지 한국의 대통령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이 바짝 일어난다.

3) 없는 사람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철학이 문제

이 대통령에게 없는 사람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자수성가했다는 대목에서 어느 정도 읽혀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시에는 돈을 벌기가 아주 쉬웠고 집값이나 땅값도 오르기 전 이야기이다. 이 시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이었다. 옷이고 뭐고 만들기만 하면 수출이 되던 시절이었고 가장 혼자 돈을 벌어 대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절이었다. 이 시절에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지성인이 철학자로 대우를 받던 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압구정에 현대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땅이 돈이 되는 시대로 이때부터 땅투기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이사로 현대건설을 지휘하고 있었다.

서울시장 재직 시에는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시세와 맞춰 분양했다. 특별 분양가는 평당 350만원이었으나 일반분양은 750만원으로 책정하여 갑절 장사를 했다. 이명박 시장은 이 돈으로 평양의 김일성궁을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김정일에게 러브콜을 했으나 김정일은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분양이후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분양가도 이명박 서울 시장의 논리를 따라 갑절 이상의 장사를 해왔다. 판교, 은평 뉴타운 등이 이명박의 논리를 따라 갑절장사를 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지역은 경기침체로 인한 주변 아파트값 추락과 함께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담보대출에 나섰던 대출은행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다.

4) 국민은 돈이 없어 집살 꿈도 버렸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어 부쳤던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고액 분양 사건은 전국의 아파트 값을 불과 5년 만에 두 배에서 세 배의 가격으로 상승시켰다.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등 웬만한 아파트 109제곱미터(33평형)의 아파트값은 6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평생 벌어도 33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아예 집을 살 꿈을 접었다.

평생 벌어서 간신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서둘러 주택연금 화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무슨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겠나.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100채씩 가지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입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제침체기인데 언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예 꿈을 접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50대에 정년퇴직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40대에 정년퇴직이다. 올해에 들어 지난달까지 약 30만개의 자영업이 문을 닫았다. 여기에 개성공단 철수 등이 예견되어 있다. 공무원 외에는 도무지 견뎌낼 재간이 없는 구조이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자영업에 대한 꿈을 접어 두었던 자영업자들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창업을 했으나 폐업의 행군이 계속되더니 지난해에는 약 70만개의 자영업이 문을 닫았다.

대체 이명박 정권의 통치철학이 무언가? 747정책을 통치철학으로 내세우고 집권하더니 중도실용으로 바꾸고 난 뒤에 이제는 4대강 전능론이 튀어나왔다. 4대강이 하나님인가?

5)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습성 때문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미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왔다. 북한의 김일성 궁을 2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해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대통령이 중용했던 강만수 전 장관은 강남부자들에게 부과한 종부세를 패널티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시켰다. 같은 맥락이다. 강만수 전 장관은 미래기획위로 자리를 옮겨 겨우 내 놓은 정책이 '오른쪽 보행'이다. 알다시피 군인은 아직 왼쪽 보행을 하고 있으며 왼발부터 보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 면제자가 장관이 되더니 결국은 '오른쪽 보행'으로 군의 전통마저 때려부시고 있다. 이걸 지금 정책이라고 내어 놓는가? 대체 미래기획원에서 집행하는 일 년 예산이 얼마인데 '오른쪽 보행' 타령이나 하고 있는가.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