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가 된 이라크 추가 파병
뜨거운 감자가 된 이라크 추가 파병
  • 송인웅
  • 승인 2003.09.14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는 딴판

^^^▲ 대전지구 전적비이 비는 1981년 12월에 대전지역 전투를 기리기 위해 보문산에 세워졌다.^^^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

건군 55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10월 1일 대규모로 진행될 국군의 날 행사에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한미간의 우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우리나라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여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제2차 파병논란이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통과되어 건설공병지원단인 서희 부대 575명, 의료지원부대인 제마부대 100명 등 모두 675명이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추가파병 문제를 국제동향과 국민여론, 국가안보 현안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이달 초 추가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규모는 2000명 이상의 대규모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파병여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 핵 문제 등 안보현안들과 종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라크의 추가 파병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득이 될 런지는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고 아직까지 미국의 힘에 휘둘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이 옳은지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 반전 반대 정서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6.25 발발 53주년이 되는 해였고 정전 협정체결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리고 건군 55 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라크 파병이 옳은 것이지 그른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다만, 대전에 오랜 동안 뿌리를 박고 살아온 입장에서 6.25당시 대전지구에서 있었던 전투를 되새겨 봄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시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6.25때 대전에서는

전사 상 6.25 발발 당시 최초로 한국전에 투입된 부대가 바로 미제24사단이었다. 사단장을 딘{William F. Dean)소장이 맡고 있었는데 딘 사단장은 대전에 작전지휘소를 세우고 미제8군 주력부대가 투입될 때까지 북괴군의 남침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맥아더로부터 받았다.

우선은 1차적으로 평택과 안성에서 방어키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천안부근의 차령산맥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금강에서 지연작전을 펴기로 하였다. 그러나 7월16일에 이미 금강 방어 선 마져 무너지고 북괴는 "대전만 점령하면 한국군과 유엔군은 붕괴 된다"는 호언을 하며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와 대전을 삼면에서 포위 공격하였다.

딘 소장은 부대의 선두에 서서 북괴군 전차가 대전시내에 진입하자 3.5"로켓포로 북괴전차 1대를 파괴시키기도 하여 사기를 높혔지만 결국 7월20일 대전을 포기하고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기에 이른다.

대전 전투에서 북괴군 수백 명을 사살하고 전차 15대, 대포21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얻었지만 미군도 마국 남북 전쟁 이래 가장 많은 고급장교를 잃었으며 딘 소장은 금산 쪽으로 남하하다가 설상가상으로 사단장은 행방불명되었다가 결국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미제24사단은 그 후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최선봉에 서서 대전을 9월28일 탈환하게 된다. 이 같은 대전 지구의 전적을 기리기 위해 대전 보문 산에 대전자구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파병 논란의 쟁점

이번 미국의 파병 요구는 전투병이 대상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은 지난번과 달리 더 극렬하다.

파병에 찬성하는 분들은 파병을 해야 하는 근거로 대략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는 경제, 군사, 정치, 외교 모두 약한 약소국일 뿐” “좀 비굴하지만 열심히 반대를 하면서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해야한다” “전투병이 가더라도 미군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지휘를 받는 PKO(평화유지군)으로서 파병된다면, 주한 미군 이전 문제나 북한 핵문제와 연결해 실리를 챙길 수 있으므로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파병론의 또 다른 근거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많이 있으므로 우리도 도와줘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미국의 전쟁에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 “미국의 원조는 이미 베트남 전 참전으로 갚았고,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도 우리 젊은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남의 은혜를 갚을 이유는 없다” “경제적 지원이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미국을 달랠 생각을 해야 한다” 는 이유와 주장을 편다.

파병 반대의 또 다른 근거는 “괜히 전투병을 파병해서 실제로 우리 군인이 아랍인을 죽이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한국도 아랍민족의 테러 보복에 휘말릴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이라크가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대량 살상무기 등을 갖고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파병 찬성과 반대는 사이버 여론 조사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여론조사 실시를 어디에서 하였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즉 여론조사 언론사의 색채에 따라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 닷컴 1000자 토론에서는 파병에 찬성 의견이 많은 상태이며 오마이 뉴스에서는 파병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의 국군 파병은 이래저래 말 많고 결정이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된 셈이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