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쿤 WTO각료회의장 앞 시위 ⓒ 사진/AP^^^

10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가 인구 4십만 명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세계적인 휴양지인 칸쿤(Cancun)에서 개최됐다. 칸쿤은 1년에 2천만 명 이상의 전세계 휴양객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5차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질서의 토대가 될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을 점검하고 협상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칸쿤 회의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반세계화 시위대들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칸쿤 WTO 협상에 반대하기 위해 현지에 간 이경해(55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협의회 전 회장이 10일(현지시간)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할복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이씨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1만여 명의 세계화 반대시위대와 한국 농민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 150여명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하다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심장이 다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89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됐고 91년 전북 도의원에 당선됐던 사람으로 90년 제네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때에도 할복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한국 칸쿤 투쟁단(단장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은 긴급 성명을 발표, "이 전 한농연 회장의 사망은 단순 사고나 우발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이는 WTO와 초국적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침탈과 농업의 피폐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말살에 항의하기 위해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비비시(BBC)방송 인터넷 판은 현지 이씨와 함께 온 한 지인(知人)의 말을 따 이씨의 죽음은 WTO와 그 정책에 대한 증오를 보여주기 위한 ‘희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비아 캄페시나)' 소속 회원들과 각국의 비정부기관 관계자 1천여 명이 밤늦게까지 'WTO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현지 투쟁단 관계자들은 이씨 장례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농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죽음은 소위 세계화가 초국적 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간다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국가, 그 속의 사람들이 쇠락 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사건이다.

WTO 무엇을 논의하나

이번 제5차 칸쿤 각료회에서는 (1)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에 관한 시장개방 관련 사항, (2)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등), 지역협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 협정 개정문제, (3) 환경, 지적 재산권 협상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개발 문제에 대한 별도 논의가 협상의제이다.

WTO의 주요 협상 방식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말함)으로 전체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해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몇 개 조건을 취사 선택해 균형을 취하게 해 타결(trade-off)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회의는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맞먹는 대규모 협상이며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서 개발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중국이 중요 국가로 부상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무역장벽 3분의 1이 감축할 경우, 미시건 대학이 추정한 6100억 달러 추가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총생산(GDP)가 1～2%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그룹의 입장을 보면, 한국, 일본 및 유럽연합 등 NTC( non-trade concerns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그룹(농산물 수입국)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반영을 위해 농업개혁을 점진적으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그룹이며 따라서 이를 위해 관세감축 및 보조금감축 방법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케언즈 그룹(호주,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은 시장 지향적 농산물 무역체제로의 개혁을 주장하며, 시장접근의 대폭 확대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추진 관세감축을 위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높은 관세를 대폭 삭감하는 스위스 방식의 감축을 주장하고, 감축대상보조금도 대폭 삭감 또는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한편,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시장접근 확대와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개도국 우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각국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이 세계화인가

세계화는 80년대 말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주 방문 도중에 기내에서 전격적으로 세계화를 발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됐다. 경제 용어로 "세계화"란 전 세계 경제의 통합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통합은 커뮤니케이션의 원활, 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이 국가간 교역을 쉽고 빠르게 함으로써 더욱 더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런 교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공동 규범 설정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개방화,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민족문제, 종교문제 및 자국 산업 보호정책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소위 세계화이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들이다. 이제 막 개발 도상국에 진입한 국가들이나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에게는 세계화는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초보적인 기술 수준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후진적 현실, 개발에 필히 뒤따라오는 환경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비록 선진국이지만 소위 사양산업인 섬유, 자동차, 철강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보호해야만 하는 국가들에게 세계화는 그리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맥주 회사로 잘 알려진 칼스버그 그룹의 플레밍 린델뢰프는 "국제적인 최고의 브랜드는 "글로컬 브랜드(Glocal Brand= Global + Localization의 합성어)"라고 말했다. 글로컬이란 세계화가 막 시작하자 세계적인 구호처럼 등장한 것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21세기를 사는 지식인이면 당연히 세계화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一喝)하고 있는 부류인 대자본의 다국적 기업인들이 정치가들과 함께 합창을 하고 있다.

세계화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세계화가 세계의 화두가 되면서 동시에 지역화(Localization). 권역화(regionalism)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각국의 입장차이와 더불어 지역화, 권역화는 세계화와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에 서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세계화가 현실 세계의 유일한 현상인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욱 세계화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강화돼 세게화가 가져다 줄 매우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고 자국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지만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외 교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화는 선진 초국적 자본들의 경제적인 침탈의 또 다른 형태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후진국으로서는 주권 침해, 경제 예속 등의 현상을 동반하고 있어 대단히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다.

노르베리 호지 헬레나기 쓴 “허울뿐인 세계화”는 "세계화는 불가피하다. 이 불가피한 세계화는 만족을 모르는 소비문화의 결과이며, 거대기업들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 도도한 세계화의 물결을 당당하게 막을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 책은 교육, 에너지, 인프라 등 각 부문에서 세계화의 틀이 잡혀가는 양태를 여러 나라의 실증적 사례를 나열하며 ‘효율지상주의’를 외치는 초국적 자본과 그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정부의 정책오류를 끄집어내 그것을 꼬집고 있다.

반세계화는 힘이 있나

반세계화란 소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용어로 달리 말하면 ‘시장지상주의’를 말한다.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세계가 모두 자유롭게 교역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있는자와 없는자의 활동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있는자, 즉 선진국이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시장을 완전히 접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결과를 예측한 비정부기구(NGO)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서서히 힘을 더해왔다. 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3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됐다.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어 이에 대항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들이 뭉치기 시작 반세계화 대열을 만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세계화는 세계 각국이 무역, 금융, 정보통신,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통합을 이루자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자유로운 무역, 자본, 인력 등의 이동이 이뤄지면 각국이 많은 기회를 얻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 기술, 지적 수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뒤쳐진 국가들은 앞서있는 국가와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처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채택한 도하개발 아젠다(DDA)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 지적재산권 , 분쟁해결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 흐름에 제약하는 교역 장벽을 모두 해소 지금까지 각국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돼온 경제정책과 제도 그리고 기준 및 관행까지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에 대해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편입하자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통일규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개도국, 후진국은 희생이 불가피하고 특히 덜 발달된 분야에 있어서는 강대국과 비 강대국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결국 비 강대국은 더욱 더 빈곤한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마르틴과 슈만이 지은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은 "20 대 80의 사회" 와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를 초지일관 거론한다. “20 대80 사회” 란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 20%만 있어도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구하는 다섯 사람 중 한사람이면 상품을 생산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20%의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돈벌이나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세계화 따라 세계의 모든 국가간의 장벽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의 덫“은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80%를 위해 나온 것이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라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만든 말로 엄마 젖이란 뜻의 titty와 오락이란 뜻의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세상에 좌절한 사람들은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아무 저항 없이 얌전하게, 조용히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책은 주장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의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익추구를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마르틴과 슈만의 주장에도 결함이 꽤 있다는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은 초국적 자본에, 정치적 권력에 대항하는 아직은 미약해 보이기만 하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칸쿤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리 참석인의 의한 그의 연설에서 “가난을 악화시키는 무역정책은 없으며 원조를 손상시킬 정책도 없다”고 말하면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국제기구의 대표들의 눈치보는 발언과도 함께 싸워야 하는 반세계화 세력은 대자본에 의해 조직화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안별 대응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반세계화 세력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이론과 사고로는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길, 즉 ‘제 3의 길’등이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