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稻葵 위원 ‘위기 전 미국보다 심각’
^^^▲ 중국 화폐정책위원인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미국 유학파로 현재 중국 내에선 가장 진보계열 경제학자로도 유명하다.^^^ | ||
중국의 가장 진보주의 계열 경제학자인 리다오쿠이(칭화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가 미국의 부동산시장 붕괴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 등이 중국 부동산 가격안정을 천명한 이후 현재 중국 제도권 내에서 가장 유력한 경제학자의 진단과 정책 자신감을 표명한 견해라는 점에서 중국 언론들이 2일 일제히 집중 보도했다. 리 위원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국제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외압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환율을 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받은 바도 있다.
또한 이같은 견해는 중국 고위 정책입안자를 통해 현재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 경제당국은 지금까지 과세와 대출규제 등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인하를 유도해 왔다.
리다오쿠이 위원은 또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뿐아니라 사회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 위원은 이어 “부동산 문제가 중국 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고 젊은 세대들로부터 많은 정치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리 위원은 “집값 급등은 중국의 도시화를 가로막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면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국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리 위원의 이날 인터뷰는 때마침 중국국무원이 ‘부동산 세제개혁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이루어져 그의 발언이 정부의 정책입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정책 수용효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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