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을 흐르는 개발 중인 메콩강변 ⓒ 뉴스타운 김상욱^^^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라오스가 사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업 환경 개선을 가속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ADB는 “아시아 개발 아웃룩(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이라는 은행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늘어나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은 주요한 장기 도전과제이며, (라오스의)광산 및 수력발전은 성장은 되겠지만 일자리는 그리 많은 분야가 아니다”면서 라오스 사업 환경의 다양화를 촉구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세계은행의 “2010 사업하기(Doing Business 2010)”라는 보고서의 각 국가별 랭킹 순위에서 183개 국가 중 라오스는 167위, 투명성에서는 2009 ‘국가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180국 중 158위에 해당한다면서 라오스에 사업 환경 향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ADB는 또 빈곤층의 감축을 위하고 광산 및 수력발전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회계연도 예산 기본틀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사업 환경의 개선은 라오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더욱 개방을 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80%는 광산개발 및 수력발전을 포함한 천연자원 분야로 최근 몇 년간 투자가 증가는 해왔으나 아직도 그 규모는 작은 편이다.

경제학자들은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 제품을 외국 시장에 수출을 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라오스에서 천연자원 가공을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위해야 라오스 제품의 부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오스는 목재, 미네랄, 수자원, 쌀과 환금작물(cash crop) 재배에 비옥한 땅과 지방의 가공산업향 원자재 공급을 위한 자원들이 풍부한 국가이다.

또 라오스 정부의 중요한 또 다른 목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으로 가입해 라오스가 세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라오스의 대 유럽 및 기타 몇 개 국가로의 수출의 경우에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업가들은 라오스 정부가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투자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투자허가(investment licence)를 받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라오스 정부가 투자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저렴하고 숙련도가 있는 노동력, 보다 저렴한 전력비 등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외국 노동자의 라오스 데려오기가 노동법 위반이지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라오스로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오스 정부도 사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어 머지않아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Law) 개정을 부분적으로 해 오고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