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닭고기 (자료사진)현재 중국시장의 수입 닭고기 중 90%가 미국산이다.^^^

28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산 닭고기의 경쟁력 하락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때문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 닭고기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조사에 응한 기업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 3.8%-11.2%의 관세를 부과하고,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31.4%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농산품에 대한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종 정책실행에 착수하게 된다. 28일 신화망(新華網)은 "미국 닭고기 수출업체들은 자국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미국 정부가 자국 닭고기 업체에 지원하는 옥수수, 콩 등 닭 사료 보조금으로 인해 계육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산 닭고기 업체들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최종 분석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세조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상무부측은 설명했다.

중국축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년 간 중국에 수입된 닭고기량은 47% 증가했으며 그 중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 또한 그 수입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상반기에는 수입 닭고기 40.7만톤 중 미국산이 35.9만 톤으로 90%를 차지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반 보조금 조사에 있어 중국의 관련법규 및 WTO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했고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28일 자 신화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