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美압력에 굴복 北중유지원 중단"<유럽언론>
"韓-日, 美압력에 굴복 北중유지원 중단"<유럽언론>
  • 연합뉴스
  • 승인 2002.11.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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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대북 중유지원 12월분부터 중단(종합)

 
   
  ^^^▲ 뉴욕AP연합^^^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위원회의 찰스 프리처드 미국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장선섭 한국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4개국 대표들이 14일 뉴욕에서 대북 중유지원 중단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12월분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뉴욕AP연합^^^  
 

"韓-日, 美압력에 굴복 北중유지원 중단"<유럽언론>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중유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유럽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프랑스 르몽드, 영국 BBC방송, 파리에서 발행되는 미국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등 유럽 유력언론들은 15일 KEDO 결정을 대체로 논평없이 사실만 보도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중유 지원을 계속하길 희망했으나 KEDO에서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결국 굴복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뉴욕발 AFP통신 보도를 그대로 전하면서 한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북 중유 지원을 호소했으나 북한의 핵개발계획 유지에 대해 중유지원 중단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BBC 방송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 몇주일 동안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다며 두 나라는 추운 겨울 동안 북한에 중유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유지원 중단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역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IHT는 한국과 일본은 포용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저항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KEDO 4개 이사국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나 이같은 합의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내에 대북 중유 지원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 행정부 안에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고 IHT는 지적했다. (끝) 2002/11/16 03:58


 

 
   
  ^^^▲ 뉴욕AP연합^^^  
 

對北중유 중단으로 "KEDO 균열 피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4개 이사국간 균열을 피하고 원조공여국들이 북한에 대해 일치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각국 관계자들은 이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1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전날 뉴욕 회의에서 11월 선적분이후 대북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하고 경수로 등 다른 활동을 재검토하기로 한 KEDO 집행이사국의 성명과 관련, 이같이 전하면서 중유선적 중단 결정은 즉각적인 대북 연료지원 중단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과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덜 컸던 일본이 미국에 양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내 일부 (온건파) 관리들과 더불어 대북제재는 김정일 정권이 플루토늄 비축을 재개하고 이를 이용한 핵무기 생산노력에 다시 나서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또 KEDO 이사회 성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네바 기본합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의무 등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북 중유지원 중단은 12월초부터 북한 당국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완전폐기를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끝) 2002/11/16 03:07


 

 
   
  ^^^▲ 뉴욕AP연합^^^  
 

EU, 對북한 원조 전면중단 검토

(브뤼셀 d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각국 정부들은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對북한 원조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새 제재 조치들을 검토중이라고 EU 외교관들이 15일 밝혔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일.EU 등 4개국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를 열어 다음달부터 對북한 중유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U는 다음주초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에 대한 EU의 원조와 무역특혜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식량 원조로 수백만 유로를 지원하는 최대의 원조국이다.

현지 관리들은 EU가 북한에 지원하는 농업복구비와 비식량 인도적 지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금 등이 약 3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북한 관리들에 대한 국제무역과 재정분야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경제.시장개혁을 지원하려는 EU의 야심찬 제안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1년 북한직물에 대한 수입쿼터를 60% 늘린 바 있는데 이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외교관들은 일부 EU국가들의 경우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실질적인 원조중단은 나중으로 미루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2002/11/16 01:08


 

 
   
  ^^^▲ 뉴욕AP연합^^^  
 

러, KEDO 결정에 우려 표시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러시아 외무부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핵개발 의혹을 이유로 대(對) 북한 중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 데 유감을 표시했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KEDO의 이번 결정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모든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면 모든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EU 등 4개국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을 12월분 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 (끝) 2002/11/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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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대북 중유지원 12월분부터 중단(종합)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14일 미국 뉴욕의 KEDO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을 12월분부터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KEDO는 이미 화물선에 실려 북한으로 출발한 11월분은 예정대로 북한에 제공키로 했다.

KEDO 관계자는 북미 기본합의의 파기 또는 무효화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포함해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visi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 등 다른 KEDO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북미 기본합의는 KEDO 차기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다음달 전반기까지 북한의 긍정적인 대응이 없다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KEDO는 집행이사회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는 제네바 합의, 핵비확산조약(NPT),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치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은 12월분부터 중단될 예정이나 앞으로 공급여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과의 여타 KEDO 활동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표로 집행이사회에 참석한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다음달 전반기에 KEDO 집행이사회를 다시 열어 북한의 대응을 평가한 뒤 향후 행동방안을 결정하겠다 "면서 "이때 경수로 건설지원 등 KEDO의 다른 사업들도 재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북한의 핵개발 폐기를 유도해 KEDO 사업을 정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오늘 결정의 참뜻이 있다"면서 "'검증가능한 방법'에는 문제가 된 농축 우라늄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끝) 2002/1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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