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3년차로 접어든 MB정부는 두 돌을 맞았다.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출범부터 시련에 부닺쳤던 MB정부 2년은 한마디로 시종일관 시련뿐이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되겠다고 했으나 MB정부 스스로 소통을 외면해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오기로 밀어 붙혀 온 2년은 MB나 국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두 해였다.

그러면서도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외교경제를 선양하면서 내면적 안정을 절실히 추구했지만 미디어 법,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멍에에 발목이 잡혀 국민통합이란 주요 국정과제 실현에 족쇄를 채웠다. 그것은 MB정부의 자승자박이었다.

MB취임 2년을 즈음한 국민여론은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여당과 MB의 불통과 분열에 MB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묻는 자성의 위기(?)를 맞았다.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한 리서치의 통계를 보면 응답자의 73.1%(매우 분열 17.7%, 분열된 편 55.4%)가 현 정부 출범 이전보다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고 나타냈고. 반면 ‘통합됐다’는 의견은 22.1%로 ‘분열됐다’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서 MB출범 2년은 상당히 위태로운 기간이었다.

더욱이 지난 2년간의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저해한 주체로는 여권이 압도적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여당이 22.2%로 가장 많았고, MB도 20.4%로 2위를 차지했다. 42.6%가 MB정부에 분열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야당(19.6%), 언론(14.0%), 시민단체(6.9%), 노동자단체(3.8%)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MB는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공을 들였다.

MB는 국가 재정 정책의 기존 노선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재정의 조기 집행과 투자 증진을 위한 감세정책을 펴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원과 은행자본확충 펀드 20조원, 한미 통화 스왑 체결 300억달러 등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일자리 문제 해결로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를 도입해 2만8천명을 채용했고, 희망 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해 2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2009년 상반기 실업률은 미국이 3.5%, EU가 1.4% 증가했을때 우리나라는 0.6% 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민정책을 위한 법· 재정적 지원도 서둘렀다. 특히 저소득 가정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위한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미소금융을 신설해 저신용· 저소득층 자립 지원, 이동전화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 것은 국정 성과 중 하나라고 꼽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카드 수수료 인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 소득 하위 50%확대 ▲차상위 가구의 경우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월 7만원의 양육 수당 지급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원을 위한 영세 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의 로드맵도 완성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의 녹색성장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전망치(BAU)대비 30%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부는 작년(2009년도) 5~12월 9년 넘은 낡은 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새 차를 살 경우 소비세, 취득·등록세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시행했다.

지원액은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컸다. 아반떼 1.6은 98만원, 쏘나타 2.0은 154만원, 오피러스 3.3은 25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큰 차를 권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결과 작년 쏘나타의 내수 판매는 2008년보다 18.8%, 그랜저 13.9%, 제네시스는 13.0%가 늘었다. 에쿠스는 2008년의 세 배 이상 팔렸다. 반면 국내에 두 종류뿐인 경차 마티즈(800㏄)와 모닝(1000㏄)의 판매량은 합해서 2008년 13만4303대에서 13만5753대로 1.1%가 늘었을 뿐 국내 승용차 판매대수가 22.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위축된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노후차 처분 보조금이 금년 1월 들어 폐지됐다. 그러자마자 차량 판매 패턴이 원위치되면서 '경차 판매 약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2007년 국내 신규등록 차량의 평균 배기량은 2113㏄였다. 유럽연합은 1744㏄였다. 자동차를 한 번 구입(購入)하면 10년, 15년 운행하게 된다.

정부는 대형차 선호 경향을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세계 추세와 정반대인 '큰 차일수록 보조금 더 주기' 정책을 편 것이다. '녹색 정부'를 자처하는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 이래선 안된다. '서민 정부'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세계 환경성과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63개국 가운데 94위를 했다. 2008년 51위에서 43계단 떨어졌다. 온실가스 대처 분야 성적이 특히 나빴다.

'녹색 성장'을 주문처럼 외는 정부가 작은 차를 밀어내고 큰 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폈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MB정부는 미래산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주기술 개발▲ 방송시장 선진화 ▲미디어산업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MB정부의 성공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산께이 신문은 이례적으로 MB정부의 성과를 논평한 논거를 25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명의로 ‘日 언론, 이명박 정부 2주년 호평’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산케이신문은 25일자 8면 ‘이명박 정부 3년, 외교에서 성과, 내정은 고전 경제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서울발 기사를 내보냈다. 산케이신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 선수의 대활약을 칭찬, 국민과 함께 의기충천하고 있다. 이 정부의 과거 2년의 성과로서는 우선 경제, 외교를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갖 시련이 끊이지 않은 2년, 그 와중에도 MB정부는 2년을 평가할 것이 있었다. MB정부 2년은 그야말로 동중정(動中靜)인 셈이었다.

이제 3년차로 돌입한 MB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많으나 작금 이슈로 불거진 교육계의 비리로 MB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교육개혁'을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