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구북한 개방의 전초지대(신호탄)로 나진 선봉 수출자유무역지구가 손꼽히고 있다 ^^^

북한이 드디어 개방의 신호탄을 쏘았다.

결과적으로 작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이 바로 그 전조였다. 북한은 화폐개혁의 혼란이 다소 진정된 1월에 나선지구 개방을 전제로 특별시로 승격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개방 준비를 서둘러 온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미 실패한 모델로 알려진 나선지구를 다시 부흥하려는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북,중,러 3국의 개방지구에 위치한 나진은 철도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유럽에 이르는 시베리아철도(TSR)의 관문이 되고 항구로는 동해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나가는 교역 요충지다. 나진항 부두 개발사업권은 작년 말에 이미 중국측에 넘어간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달 나선지구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대외교역을 확대할 뜻을 밝힌 후 오늘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앞둔 어제(15일) 마침내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계기로 남북 간 관계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참이었다.

특히 같은 날 북한은 중국 은행권을 통해 1백억 달러 규모(북한 연간 GDP의 70% 상당)의 초대형 외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금확보가 북한의 개방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중국과도 활발한 접촉을 벌여 왔으며 경제체제 개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지구는 90년대 초반부터 개방계획이 서 있던 지역으로 이번 특별시 승격은 본격적인 개방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개방의 충격이 약한 뒷문을 먼저 열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먼저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14일, BBC방송은 북한이 최근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개방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이 방송은 현재 북한 내에서 영국문화원이 지원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엘리트층의 영어 열풍이 뜨겁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어 러시아어 위주이던 북한의 외국어 학습이 점차 영어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번 화폐개혁 역시도 개방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화폐개혁 이전의 북한 내 부패권력층의 지하경제 문제와 식품무역과 광산투자 등으로 무절제하게 침투된 중국자본이 활개를 치는 자본구도에서는 개방에 따른 경제혼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치 개방 전에 지하경제를 말끔히 정리하는 절차를 밟은 것과 같다.

북한의 개방 준비절차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수순이었다. 우선 후계자 구도에 대해 비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화폐개혁을 통해 개방 후 외자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동시에 나선지구를 특별시로 승격했다. 그 전에 나진항 개발과 압록강 철교 확장을 중국과 협의한 상황이었다.

이후 중국과의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방에 필요한 자금으로 1백억 달러를 손에 쥔 후 본격 개방에 대응한 대남, 대미관계 개선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 움직임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 및 후계자 구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즉, 현재의 폐쇄체제로는 권력승계 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권력균열과 비판세력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개연성이 유력하다.

핵문제나 군사적 시위가 더 이상 남측에 위협이 될 수 없고 경제적 한계점을 향해 나아가던 북한으로서는 권력승계 시점을 맞아 선택의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본격 개방의 시점과 방법이다. 나선지구가 북한의 뒷문에 해당한다면 앞문은 바로 단동과 개성이 된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대북 정보력과 외교력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 개방에 대한 현 정부는 개방의 수혜자와 개방 파트너의 자격이 이미 중국 쪽에 기울어진 점을 십분 감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