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의 운명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한국의 희망



	^^^▲ 원자력발전소 전경^^^

2월12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원자력 발전의 병목현상에 대해 막연하나마 희망적인 발언을 했다.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한국의 희망(aspirations)과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발언인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56년 체결돼 73년 재개정됐고 2014년 3월 종료된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과제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문제다. 한국에는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가 지난 2008년 현재 1만1백여톤에 달하고, 오는 2016년에는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며 세기말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무려 11만톤이 넘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자력 강국은커녕 기존 원자로의 폐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에는 타지 않고 남아 있는 우라늄이 94%나 된다. 이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쓰레기의 분량은 6% 수준으로 줄어든다. 94%의 우라늄은 재사용하고 6%의 재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94%의 자원을 재사용하는 측면에서나 핵쓰레기의 양을 6% 수준으로 줄이는 측면에서나 우리는 반드시 이번 협정의 개정 기회를 죽기 살기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재활용을 해서 핵연료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핵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처리를 일본 정도 수준에서 할 경우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이 1백분의 1로 줄어들고, 처분장 관리기간도 1천분의 1로 줄어든다 한다. 따라서 2014년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 문제가 쟁점이 돼야 할 것이다.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승인을 얻어내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국은 주요 원자력 국가이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리가 허용된 일본, 인도, 유럽연합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의 입장도 존중돼야 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핵무장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든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핵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 내 비확산, 무기 통제론 자들 사이에 널리 확산돼 있다. 여기에 더해 노태우 정부는 1992년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파이로 프로세싱'이다. 한국은 건식처리 공법인 '파이로 프로세싱'이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 물질을 분리, 회수할 수 없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 정도는 인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처리가 아니라 핵 쓰레기의 '재활용'이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 그 기술이 연구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닌 연구. 개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구실을 악용하여 한국이 북한처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런 의심은 당연한 의심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협정 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부터 국력을 총동원하여 대미 원자력 외교에 나서야 한다.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일본의 경우 외교·통상·과학·국방 등 정부부처들이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정도로 똘똘 뭉쳐 미국을 상대했다. 전력회사와 재계도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보탰다. 전문가에 의하면 미·일 원자력협정 협상 당시 일본 외무성 소속으로 협상에 참여했던 엔도 데쓰야(遠藤哲也) 전 뉴질랜드 대사는 미국의 의회를 움직이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회고한다 한다.

설사 정당한 방안이 나왔다 해도 미국의회와 한국의 특수한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과업을 앞에 놓고 세종시냐, 4대강 이냐, 4대 당파 싸움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쪼잔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것이다. 스티븐스 대사의 호의적인 발언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공짜점심을 바라는 사람들의 허망한 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