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현대.기아차와 산업자원부는 유럽지역의 통상압력 등을 들어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를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검토중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이 말은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에 경유승용차를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을 검토하여 시판을 허용할 것인지 검토중이라는 내용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를 받아들여 경유차량 생산 제한을 하도록 하는(총 생산수를 제한) 규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하여 현대와 기아차에서는 몇개의 차종을 단종시키기도 하였다.

그렇게 발빠르게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했던 환경부가 유럽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논란을 요약해보았다.

1. 기술이 좋아져서 경유배출이 심하지 않다.

유럽에서나 외국에서는 경유승용차를 이미 생산하고 있고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면서 배출가스가 현격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해보지도 않고 오래된 기술만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환경오염은 결국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산되는 신기술경유차량은 괜찮다는 논리다.

2. 우리나라의 배출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기준은 법 제정당시 국내 자동차회사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외국경유차가 국내시장을 잠식할것을 우려해 당시기술로는 만들수 없는 배출량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기준조차도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배출기준을 다시 재 정비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3.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휘발유보다 경유를 사용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으니 경유기술을 계속 높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4. 한국의 자동차 밀집도는 세계적 수준이다.

경유차량의 매연이 상당부분 줄었다고 가정하여도 서울은 세계적인 자동차밀집지역이다. 그러한 밀집지역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경유매연을 배출한다면(경유는 휘발유보다는 매연이 더 심하다) 그것은 유럽의 기준과 단순비교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을 더욱더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5.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부담이다.

경유자동차가 시판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휘발유 값의 50%선인 경유승용차로 전환할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경유승용차의 판매는 상상을 뛰어넘을수도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문제에는 에너지가격 체계와 연료품질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연료가격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비정상적 휘발유값의 조정없이 경유와 LPG에 세금을 더 붙여 연료가격정책을 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이며 경유승용차가 늘어도 결국 나중에 세인상으로 연료가격을 맞추면서 국민의 혈세를 다시금 빼앗가 가겠다는 정책이라는 논리이다.

6.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결국 강도높은 환경정책을 펴던 것을 외국의 압력을 핑계로 후퇴하겠다는 뜻이며, 환경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이다.

7. 유럽의 통상압력이라고 하나 결국은 현대/기아의 로비이다.

유럽의 통상압력이 있다고는 하나 결국은 현대와 기아차가 그동안 생산해 온 경유차량의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핑계를 대고 있고 정부도 현대와 기아차 봐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 외에 여러가지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유배출기준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을 더 낮춰가면서까지 수입을 허용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밀집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수많은 차량이 뿜어대는 온기만으로도 우리의 대기가 위험해져 있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잊어서는 안된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경유차량의 생산을 통제하고 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꿔가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혼잡세 부과지역을 늘리고 지하철구간을 더욱 늘리는 등의 환경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행위는 재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엄격한 배출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환경오염을 부추겼던 전례를 생각하면 우리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것인가 쉽게 짐작 할수 있을것이다.

우리의 환경정책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미흡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엄격한 기준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할 만큼 우리의 환경은 여유롭지 못하다. 환경을 생각하는데 남의 기준을 논할 필요가 있는건지 되묻고 싶다.

물론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을 바꾼다면 그것은 우리의 후손에게 더 이상 물려줄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나 진배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 꼭 유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유럽의 기준이 되면 안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