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중시에 환경보호 등한시
^^^▲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반대 중국 시민들의 시위대들. ⓒ AFP^^^ |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은 공무원들의 환경 관련 남용으로 3,600명이 사망하고 수억 달러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을 기소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주로 기소된 공무원들은 수자원, 광산, 숲, 건설 및 환경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391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유죄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으로 3,591명이 사망하고 35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중국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뇌물 수수 등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액만 해도 무려 7억 1000만 달러나 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최고인민검찰원 성명서는 밝히면서도 사건의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중국 검찰은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패를 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7,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조사했으며 이들 중 6,466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175건의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하고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환경보호를 등한시하는 일은 아주 다반사이자 일상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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