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은 인구억제정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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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율은 인구억제정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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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통계청에서는 2002년 출생 및 사망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결과 2002년 조출생율(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은 10.3명으로 2001년 11.6명보다 1.3명이 감소했으며,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1년 1.30명보다 0.13명 감소했다.

이는OECD의 평균 출산율 1.6∼1.7명에도 못 미치며, 지난해 인구 증가율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런 추세라면 2020년 전후에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90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통계청에서는 출생아수 감소의 원인으로 20대 가임 여성 인구의 감소, 혼인건수의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 활발과 교육비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기 낳을 젊은 여성이 없다

즉, 남아 선호탓으로 남성 성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 때문에 20대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도 적고 또한 경제불황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결혼한 젊은 여성이 적으며, 결혼하고 나서도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으로 또한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위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이야기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시시때때로 들었던 이야기를 필자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선생님의 말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인구가 많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땅덩이 좁고 자원 부족한 한국은 먹을것이 없을만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어 오히려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가가 아이를 많이 나으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정신이 트여 있어서 많이 나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사상이 심해서 남자 아이면 낳고 여자아이면 낙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너희들이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할 여성이 남성보다 적어 남자들이 결혼하기 힘든 세대가 될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한다지만 벌써 그러한 현상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빨리 변해도 너무 빨리 변했단 생각이 든다. 필자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모두 우리나라의 60년대 이후의 인구정책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모두 진리라 생각하며 굳게 믿고, 결혼을 하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하나만 낳기로 결심한 필자로서는 순식간에 변해버린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요즘의 출산율 감소 추세를 그 동안의 인구억제정책에 익숙해진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찾는다면 너무 무리수를 두는 억측일까?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사고 방식이다. 또한 그 사고방식은 때로는 행동양식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되어 변화가 쉽지 않다. 다른 표어는 쉽게 잃어버렸으면서도 인구정책에 관한 표어는 아직까지 생생한걸 보면 그 당시 국가가 얼마나 인구억제에 힘을 기울렸는지 반증하는 일례일 것이다.

70년대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시작으로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처럼 국민이 국가를 생각하는 가장 우선 순위는 자녀를 조금만 낳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국민은 그 운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16년으로 일본이 30년, 네덜란드가 29년인 데 비해 속도가 무척 빨랐다.

이제는 많이 낳아 잘 기를 때?

현재 결혼한 가임 여성인 20대 후반과 30대 여성, 또 그 남편들은 모두 이러한 구호 속에서 자라난 세대들이다. 달리 생각하면 그들은 인구억제 정책을 학창시절 내내 들으며 자라고, 그리고 한 자녀씩만 낳을 거라는 결심을 하는 충직한 국민으로 자라나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다. 간단히 말해 현재의 인구감소 현상은 인구억제 정책의 성공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성공한 국민 캠페인이 어느 순간 빛을 바라고 이제는 또다시 정반대의 인구정책을 펴야 하니 정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약하여 말하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일어난 결과이니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러나 필자는 확신한다. 정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만큼만 또 다시 노력한다면 말 잘 듣는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새로운 가치관으로 재무장하고 열심히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이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인구정책을 열심히 교육시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인 2020년쯤에는 걱정하는 인구 감소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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