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한마음으로 똘똘뭉처 세종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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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한마음으로 똘똘뭉처 세종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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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총집결한 세종시, 성장 멈춘 대구경북은 어떻게 하나?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어제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세종시 발전방안' 을 공식 발표했다. 세종시의 발전방안은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 기업 등을 세종시 조성의 핵심으로 삼았다.

자족기능의 수준을 넘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파천황적인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정부 확정안 대로하면 영남을 비롯, 전국적으로 다소 혁신도시 지역이 피해를 볼 것은 불을보듯 자명하다.

이같은 우려는 세종시 수정안이 대구경북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들과 혁신·기업도시 조성이나 앞으로 추진해야할 각종 현안사업과 상당 부분이 중복으로 겹쳐 지역 발전에 차질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의 지역 살리기 대책도 함께 반드시 강구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얼마전 대구시 의회에서 긴급 회장단 모임에 토의되고 발언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안이 새삼 생각난다.

정부가 세종시 현안에 대해 한 개의 기업중심도시를 추가한다는 생각일 수 있지만, 기업도시와는 기업유치에서 중복되고, 혁신도시와는 공공기관 이전의 이행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까 우려되지만 기업중심도시로 전환되는 세종시의 변화가 대구시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세종시의 수정안이 대구경북에는 분명히 위기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 대구시의 현 주소라면 대구경북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손을 놓고 귓밥만 만지작하고 있을게 아니라 앞으로의 절대적 대응책 강구에 매진해야함을 지적했다.

당연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위기를 타계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즉 지역 현안사업 등이 정부 정책간에도 연관성이 필연적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단을 확보하고, 지역의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수준에 공급하는 파격적인 토지조성원가 제공으로 기업유치가 용이한 대규모 공단조성이 가능한 만큼 대구시나 경북도 또한 세종시와 경쟁할 방안을 마련하는 현재의 기업유치 시스템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대책안 강구가 가장 시급하다.

이외에도 입으로만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보다는 수도권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겸한 유치전략 재수립과 공감대 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행정지원도 병행되야 한다.

토지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특히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산업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유치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래 대구경북의 발전은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정부 또한 밀어붙이기식 세종시 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1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자립도, SOC 상태, GRDP 규역 등을 고려 낙후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

대구의 대표적 친박계 유승민 의원은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평당 277만원의 부지를 36만에 공급하는 것을 두고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을 안 받고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그 돈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왜 국민이 이 돈을 부담하는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대구경북의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중에서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정안의 무지막지한 차별 속에 대구경북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찬성하는 지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친박계의 계파주장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다. 지난 2005년 여야합의로 결정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당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특정인을 비난함으로써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저급한 행위는 즉각 그만두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의원이 정부와 친이 진영을 향해 이례적인 수준의 강성입장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의 정치권도 세종시 수정안 찬반과 관련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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