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 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당국의 핵무기 보유 의도와 실질적인 보유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간에 핵문제 해결방안을 둘러 싼 간극이 커서 양국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ㆍ리비아ㆍ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다.

즉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에는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를 상대로는 미국이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그리고 미국에 의한 주요국의 핵문제 해결사례 등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능력 보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면 북핵 위기관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 정책이 상대적으로 주가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오바마 정부가 과거 우크라이나 핵문제 해결에 적용되었던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TR 프로그램은 넌 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도 불리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핵 과학자 및 기술자 교육과 재취업,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을 획득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에 적용 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