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구청사 본관에는 웰컴 투 중구'라는 표시를 해 놓았다 ⓒ 송인웅 ^^^

멀쩡히 잘 살던 동네주민들이 풍비박산(風飛雹散,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되고, 동네는 철거잔해와 쓰레기 등으로 을씨년스럽기만 한데 책임지는 이는 없다. 이미 보상가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나, 주택재개발사업의 불법 부당함을 주장해 버티고 있는 일부주민들이나 모두가 받았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숙제로 남았다.

2004년 초부터 시작된 대전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4년 5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월 구역지정 고시,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8년3월26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때를 전후에 철거가 시작됐다. 그러다 공사가 중단됐다.

	^^^▲ 을씨년스런 대흥1구역재개발사업현장 ⓒ 송인웅 ^^^

	^^^▲ 을씨년스런 대흥1구역재개발사업현장 ⓒ 송인웅 ^^^

	^^^▲ 을씨년스런 대흥1구역재개발사업현장 ⓒ 송인웅 ^^^

동네는 철거현장 일부를 휀스나 헝겊으로 막아 놓았지만 철거된 주택, 철거가 중단된 주택, 철거 때 나온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의 주택, 건물은 말짱해 일부주민들이 거주,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햇수로 2년을 넘어 3년째로 넘어가는 중이다.

대흥1구역은 대전 중구의 중심지역이다. 그럼에도 누가 나서 해결할 수도 없다. 주택재개발공사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 중구청(구청장 이은권)도 손을 놓았다. 여타 다른 지역의 재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은 자기들 지역도 “대흥1구역처럼 될까 두렵다”고 말한다.

대전 중구청 본관 청사에 들어서면 ‘웰컴 투 중구’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라는 슬로건이 크게 부착돼 있다. 중구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대전 중구를 알리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4층 도시과입구에는 “조기집행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는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다”고 적혀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현재 대흥1구역 상태를 아는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헛구호와 겉치레 말에 불과하다.

	^^^▲ 대전 중구청 도시과 입구 ⓒ 송인웅 ^^^

현재 대흥1구역은 대법원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이 계류 중이고 덩달아 시공사는 토지수용결정에 따른 공탁(약 300억원)을 해야 하는데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공탁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합, 시공사, 구청 모두가 손을 놓고 세월만 기다리고 있다.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들 몫으로 남았다.

대흥1구역에서 ‘바른 재개발 재건축연구사무소’를 운영하는 P모 대표는 “금년 3월에 대법원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이 계류돼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결과가 나와 보아야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 중구청, 시공사, 정비조합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가 진행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다른 대흥1구역 지킴이인 모씨는 “대전 중구에서 30평 대지의 자기 집에서 살다 재개발되면 30평 아파트에 들어가 살도록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통계에 의하면 재개발지역주민 30%만이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에둘러 ‘대전 중구지역은 주민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멀쩡했던 동네 ‘풍비박산 냈다’는 주장이다.

대흥1구역재개발사업은 주민동의절차무시, 서면동의서 위조, 총회 허위성사, 반대조합원과 세입자 협박, 분쟁해결사 투입, 관계공무원과의 유착 등 비리와 탈법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등에 의한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가 문제다. 감독관청이나 도시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에 의한 재개발이 아니고 또 감독관청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할 바에야 “주민들의 조합설립을 통한 주택재개발은 시작안하는 게 좋다”는 주장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대전 중구의 대흥1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