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09년 지방채 확대 발행계획을 수립해 금년 말까지 SOC사업 325억원 등 총 400억 원을 발행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 채무상황 판단 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9.2%(2009년말 채무 448억원/ 2회 추경예산 4,487억원)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사업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자금 수요시기 적기 차입 및 연도별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부담 요인을 완화시켰다.

군은 그 동안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채무를 1999년 말 511억원에서 2008년 말 71억원으로 축소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국가 경제위기상황 조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SOC사업 지방채 확대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장을 적극 권장해 왔다.

양평군 재정여건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교통망 정비, 관광시설 구축 등 기반시설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자체세입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본투자시설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지역 SOC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리하여 2009년 본예산에 오빈역사 94억, 종합운동장 84억 등 178억원과 제1･2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대비 시급한 역사주변 도로정비를 위한 양평･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58억원 등 336억원의 SOC사업과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75억원 등 총 411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 75억원은 국세수입 감소로 당초 교부 결정액에서 시군별 8.3% 일괄 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차입으로, 3년간 정부에서 연 1.62% 이자 보전 조건의 장기저리 정부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2009년 말 지방채무는 강하･서종하수처리장, 양서상수도확장사업 등 1998년 이전 발행 채무잔액 48억원과 금년도 발행 예정액 400억원을 합한 448억원”이라며, “오빈역사는 지난 2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소요사업비 123억원(당초 134억원 대비 11억원 감소)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채를 83억원(당초 94억원 대비 11억원 감소)으로 조정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