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 ||
"12번 이상 약속한 것을 '사과 한마디' 로 바꿀 수 있다" 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단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를 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설사 회장이었던 대통령의 한계' 였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안 되는 게 없다" 특히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 만든 현대건설은 더욱 더 그랬다. 故 정주영 회장은 직원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무리인 듯합니다" 란 말을 하면 "해보기는 했어" 라고 말했다는 어록이 돌 정도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다. 이런 정 회장의 눈에 들어 고속 승진해 '회장' 까지 됐으니 무엇을 보고 배웠을지는 알 쪼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면 어떤 혼란이 올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당초부터 이런 판단은 없었다.
또, "왜 '행정중심복합도시' 의 기능을 수정해야하는지?" 에 대한 설명이 너무 미약하다. 기껏 "자족기능이 부족하다" 는 설명으로 "세종시로 소속부처가 이전하는 1만4백명 공직자들이 이사 가지 않기에 공직자들 출퇴근하니까 점심식사 음식점은 될지 모르지만, 저녁에는 텅텅 빈다" 와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주일에 두세 번 경제장관 모여서 논의하고, 국무회의도 매주 정기회의, 임시회의 한 번씩 하는데 경제 부처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일하느냐" 는 어린아이들도 반박할 수 있는 말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를 풀어쓰면 '행정이 중심된 복합도시' 다. 즉 행정이 중심이지만 복합도시란 의미에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도 있다. 설사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박근혜 대표가 주장한 원안+알파로 추진하면 된다. 알파는 국회이전일 수도 있다.
결국 유한식 연기군수의 주장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여야합의로 법안을 만들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5년 동안 추진해온 것" 이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믿겠느냐? 정부는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왜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변한 논리도 없이 교육과학도시 등으로 수정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자신의 뜻만이 옳다' 는 일종의 고집이요 아집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장 당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이전을 막겠다" 는 말과 대선 후보 당시 '운하건설' 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했다는 것과 강행하려는 4대강 사업이 왜 다른지를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이들 국민들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바꾸고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나?" 를 되묻고 있다. 이에 답을 못하는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권퇴진운동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건설사 회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한계' 를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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