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상반기 예산 60% 집행이 지금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아사 직전이라 한다.

상반기에 예산을 60%를 써 버리면 하반기에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알고도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경북도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시상금을 내 걸고 지자체를 독려까지 했다.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독려까지 하면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 유망 중소기업체 사장은 “예년에는 관급공사 한 두곳 정도는 입찰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수주 할 기회가 전혀 없다”며 씁쓰레 했다.

대구광역시가 올 상반기 발주한 건설공사는 3천8억원이지만 7월부터 10월말까지 발주금액은 고작 2백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연말까지 예정된 사업도 2011년 세계육상대회와 관련된 시설물 신축공사 2, 3개 정도에 불과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며 출구전략을 실시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민 안정 경기부양책을 세워서라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영세 서민들이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구시는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방재정 투자를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올 2월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약 4조 8천억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였다.

이처럼 지역기업 부도의 확산, 실업률의 증가, 지역 경제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시의 재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수입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무한정 거둬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어떻게 세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한 대구시 재정 확충방안 및 효율적 자금관리에 정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이 약 6조 8천억원, 지방교부세 감액이 약 2조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방정부 재정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가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의 절반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채 발행은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또 다른 부담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건전하고 안전한 재정확보 방안이나 자금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2008년도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 현황을 살펴보자. 2008년도 일반회계 수입흐름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8,764억원, 2/4분기 5,325억원, 3/4분기 7,784억원, 4/4분기 8,914억원으로 1/4분기와 4/4분기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2월의 경우 보조금 등의 수입이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일반회계 지출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 5,211억원, 2/4분기에 5,802억원, 3/4분기에 7,339억원, 4/4분기에 6,987억원이 지출되었다.

분기별 자금수지를 보면 특정한 달에 수입이 집중되거나 지출이 집중되어
분기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금수지 현황의 주기적 패턴을 분석하지 못한 채 특정기간 내에 무조건적으로 사업 추진을 강요 현금이 적기에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경색 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적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재정지출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

예산 조기집행,결국 재원부족 초래, 10월 이후 필수성 경비조차 ‘쩔쩔’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가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영향으로 10월 이후 심각한 '재원 부족' 현상에 시달려 관급건설공사뿐 아니라 필요성 경비마저도 마련하지 못해 공사중단과 신규사업 중단이란 극단적 상황을 맞고 있다.

당장 버스준공영제 따른 지원금이 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보됐던 예산 600억원은 이미 바닥났고 추경을 해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반 조기집행을 독려하던 정부에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던 대구시가 댓가를 치루고 있는 셈이나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더니 10월 이후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뚜렷한 재원 마련책이 없어 신구사업은 전반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재원 부족 현상은 올해 예산 집행뿐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에도 큰 애로를 줄 것”이라며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축소와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지자체의 푸념은 세금을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해 애꿋은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한숨이기에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