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제도개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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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제도개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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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범국민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

전국 5군데서 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일제히 치러졌다. 선거법위반이나 불법자금을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5명의 국회의원 탈락자를 대신해서 경기 수원장안과 안산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강원 강릉, 경남 양산 등 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역을 대신해서 민의를 전달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아닌 중앙당 지도부들의 격전장 같았다. 실제 지역에서 출마 후보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였다.

정당의 지도부가 대거 출동한 선거에서 과연 출마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법이 정한 재보궐 선거는 치러야 하고 유권자들은 별 흥미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다.

실지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과연 지역과 국가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할 선거에서 각 당의 지도부가 나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옳은 선거라 할 수 있겠는가?

각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현지로 내려가 분위기를 조성하면 실지 후보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들러리가 되어 당의 뜻에 따라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어제까지 이들 5곳에서 펼쳐진 선거 행태는 도무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 씁쓸하다.

정권이라도 건 듯 각 당 지도부가 의무이자 책임인 국정감사도 팽개친 채 총출동해 과열 혼탁 선거를 부추겼다. 주민들로 하여금 최적의 후보를 뽑도록 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정 주도권과 당권 등 권력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대리전이 되고 말았다.

선거 왜곡의 일차 책임은 마땅히 각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져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이니 정권심판이니 하는 구호를 외쳐댔으나 기실 이들의 호소는 정몽준을 알아 달라. 정세균을 띄워 달라, 이회창을 밀어달라는 외침에 다름이 없는 선거전이 아니겠는가?

재보궐 선거운동을 전하는 각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반성할 대목이 적지 않다. 매일 다를 것도 없는 각 당 지도부의 유세 활동을 중계방송하면서도 정작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자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너무 인색했다.

정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효율적인 국회 운영,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얼굴을 맞대가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단출하게 절반 수준으로 줄여 국회 난동을 겪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필요하다.

지금의 소·중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전국구 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간출하게 줄여 국회의원들이 정화 자정 차원에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의 효율성이다.

그것이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의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건전한 정치 NGO가 앞장서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

차제에 중앙당과 거물 정치인의 과열이 아니라 주민들의 선거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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