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한나라당 공천을 즈음하여 본 칼럼니스트가 한나라당의 공천의 허구를 밝힌다 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공천에 클린 이라는 중앙당 선거 케치프레이즈를 만들게한 장본인으로 한나라당 진흙탕 이전투구를 종식시키는 일에 일조를 한바 있다고 장담한다

대구에서 광역의원 26석 비례대표 2석 의원 정수 29석 중 28명 민주당 비례 1석 박정희 의원을 빼고 총 28명이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기초의원은 102석 중 99석을 차지하며 98%를 휩쓸었다. 득표율도 후보당 평균 70%를 웃돌았다.

◆대구시민과 유권자 한나라당 밀실 야합 공천에 주목

지역정치권 오피니언 칼럼 전문가들은 내년 6.2 지방의회 선거는 한나라당 차원의 투명한 공천 혁명에 압승여부가 달려있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의한 공천 관행을 염두에 둔 이같은 분석은 현 지역의 정치 지형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 총선의 후유증으로 내년 6.2 지방의원 선거는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싸고 그 어느때 보다 공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빚어진 친이-친박 갈등의 뇌관이 내년 지방의원 당 공천에서 드러 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친박 바람이 몰아친 지역은 현 지방의원들에겐 공천 핵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로 지난 총선 당시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눈밖에 난 일부(달서구. 북구)의 지방의원들은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공천의 향방을 점치기 위한 애타는 심정을 공공연히 토로하고 있다.

대구지역 모 지방의원은 “당시의 상황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 공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밀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소신의 선택이었다”며 의리와는 상관 없는 당명과 소신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반면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편에 섰던 의리(?)의 지방의원들은 당공천은 따 놓은 당상이라며 휘파람을 불고 유유자적하고 있다. 결국 내년 지방의원 선거의 서막은 친박바람 지역의 현 지방의원들의 희비 쌍곡선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지방행정체제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출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함께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행정구역 통합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가능성이 최대 변수가 정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2006년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지역 대표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선거법 개정 논의가 현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경우 입후보자들의 입지는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다.

◆의원 평가 제1척도는 의정 평가, 전문성 도덕성이 주요 잣대

대구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총 28명이다. 이들 의원 중 일부 기초단체장을 노리는 광역 시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선 또는 3선을 노리고 표밭 다지기에 노심초사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구최대 관심지역은 지난 총선 친박 돌풍 진원지였던 달서구(박종근. 이해봉. 조원진)와 親李 성향 초선의 중남구 배영식 국회의원 지역구가 관심 지역이다. 현재로선 이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을 희망하는 시의원에 대한 재공천은 지역구 의원과 돈독한 박부희, 박돈규, 도이환, 송세달의원 또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겸비한 차영조. 지용성. 류병노 의원 등의 공천 여부다.

달서구에서는 유일하게 초선이자 젊은 조원진 의원은 보좌관 출신으로 지역구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의 지역구는 아무런 잡음없이 잘 굴러가는 한편 유독 중남구는 정치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중남구에는 자치단체장 2명 시의원 4명이 상존한다. 만약 내년 지방 선거에서 시중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단체장과 시의원을 대폭 물갈이 판갈이를 한다면 지방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게될 총선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 지역출신 광역, 기초의원들의 틈새를 노린 후보 경쟁자들과 치열한 공천 쟁탈전이 예상된다. 특히 중구의 경우 지연 혈연을 앞세워 자천타천 후보군은 많으나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심위에서 자격 함량 미달과 능력 부족으로 탈락한 사람들이 실세를 자처하며 공천은 따놓은 당상으로 표현을 하고들 다닌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 현역 시.구 의원들을 넘어설만한 인물군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다수 사람들이 공천에서 밀리거나 여차하면 탈당과 반기를 앞세워 하시라도 주군을 바꾸려는 권모술수의 모사꾼들이 실세를 가장 주군의 눈과 귀를 더럽히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서구지역의 경우 보궐 선거로 입성한 나종기 현 시의원과 이재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무이사와의 리턴매치가능성이 눈에 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3번 2차례로 매번 봉사 희생으로 의원 입성에 성공치 못한 숨은 봉사자인 이재화 이사가 절치부심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 공천을 배제를 촉구한다.

정당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거나 공천을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마련을 강력히 제언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청원 제출을 촉구한다.

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음식물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차점자 당선 승계를 골자로한 법 개정의 추진을 제언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천헌금 제공이나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에는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이 가능해 법적 허점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비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공천비리가 만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선거 관련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