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6일 G-20 국가 중 처음으로 호주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에 가계나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91일물 CD 고시금리가 2,78%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2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올라 지난 2월11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CD금리는 연말께 3%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CD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덩달아 뛰어올라 이미 6.5%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은 줄었으나 비은행권의 주택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계대출의 70% 가량인 373조원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고 중소기업 대출의 40% 정도인 176억 원도 CD와 연동돼 CD금리가 올해 안에 3%를 돌파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2조원이나 늘어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해지고 연체가 늘어 은행의 건전성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걱정이다.

CD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자금수요가 늘어나거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맞서 은행들이 고금리 CD를 발행할 경우다.

금융시장에선 CD금리가 은행채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엔 정반대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CD금리는 그 격차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부터 가계와 중소기업 등은 파산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난달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시사로 단기금리인 CD금리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면 이번 호주의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 1600선이 무너진 것을 보면 그 영향이 한은총재 발언에 못지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실질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유념할 것은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대응할 힘을 가졌겠는가 하는 것이다.

성급한 출구전략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충돌해 기업과 가계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에 대해 가계는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고정 금리형 대출비중을 늘리고 저금리로 버텨온 기업들도 부채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 등 투자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