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또 속을 준비는 됐는가?
북 핵, 또 속을 준비는 됐는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10.06 10: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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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핵합의 15년, 6자회담 6년 시간끌기로 90억 $ 외화 1.2차 핵실험

 
   
     
 

김정일은 5일 중국총리 원자바오(溫家寶)와 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상 진행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사통신이 보도 했다.

김정일은 '美. 北 양자회담'을 통해서 적대관계가 평화관계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北은 미.북(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 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 할 것이라고 원자바오의 6자회담 복귀 요청에 코대답을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는 잠꼬대를 늘어 놨다.

이로써 김정일의 의도는 핵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과 직접담판을 벌여, 월남 식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핵 무장 전범수괴 김정일의 독무대로 만들어 연방제이던 무력침공이던 '김일성의 유훈대로 적화통일을 달성'해 보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재차 입증 된 것이다.

김정일이 이런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김일성의 非核化 유훈'을 지키기 위해 주민을 300만 명씩이나 굶겨 죽여가면서 무리한 핵 개발로 '有核化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궤변을 '먹혀들 때 까지' 지속 할 것이며, '자발적인 핵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1992년 1월 20일, 서명당일부터 지켜질 수 없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약속을 담은 '남북비핵화선언'에 덜렁 서명을 해 놓고 이를 마치 수절과부가 죽은 서방 기다리듯 일방적으로 지키다 보니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핵문제'에서 있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는 아웃사이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미국역시 한국 김영삼 정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손쉽고 결과가 확실한 '외과수술 적 해법'을 포기하고 지루한 협상을 통해서 1994년 1월 21일 소위 '제네바 북 핵 합의'에 도달은 했지만, '北傀와 합의'는 합의 자체를 위한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를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루한 입씨름만 지속'하는 가운데 '敵'에게 황금 같은 시간과 유리한 환경조성의 기회만 준다는 사실은 도외시 하였다.

그 결과로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핵 개발을 포기치 않고, 南에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이 들어서는 덕분에 퍼주기 70억 $와 외국원조 20억 $, 도합 90억 $가 넘는 '엄청난 $ 앵벌이'성과를 올림으로서 핵실험을 두 차례 씩 하고도 남는 외화를 챙겨, 대포동 1호와 대포동 2호 핵탄두 운반 용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성과를 거두는 등 '핵 무장을 향한 시간과 돈'을 동시에 해결 한 것이다.

특히 2002년 10월 초, 北이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서 제네바 핵합의가 휴지 쪽이 되면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2003년 8월 27일∼29일 북경에서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6자회담'이 진행 되는 동안 2005년 9월 19일에는 소위 '9.19 공동선언'에서 6자회담 목표가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하고 양측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기로 재차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북은 이런저런 핑계로 9.19선언 이행을 회피하면서 2006년 10월 9일 김정일이 1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9.19 선언이란 것이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를 放心케 하기 위한 눈가림용에 불과 했음이 드러나고 6자회담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북 양자회담'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가 미국의 태도가 기대에 못 미치자 2009년 4월 5일 대포동 2호 대륙간유도탄 발사에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막 자가!'는 태도로 돌아 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핵합의 이후 15년, 2003년 8월 27일 북핵 6자회담 개최 이후 만 6년, 북이 얻은 것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금융제제해제와 국제테러지원국 명단삭제라는 성과 외에 90억 $에 이른 막대한 외화 획득이라는 빛나는 전과를 올린 것이다.

그에 반하여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얻은 것은 '빈 손' 밖에 없으며, 북의 '벼랑 끝 전술의 쓴맛'을 본데 지나지 않았다.

특히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에서 70억 $ 씩 朝貢 바치듯 퍼주고도 북핵 폐기는커녕, 국군포로 한명 납북어부 한명 데려오지 못하고, 금강산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개발 뒷돈을 대주고서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50km, 핵전쟁이 나면 전국이 쑥대 밭'이라는 전쟁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김정일의 다자간 대화 용의라는 입발림에 넘어가 한미 양국과 6자회담 당사국 및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일과 '시간끌기용 대화'에 매달린다면 그 후에 벌어질 상황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끔찍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에도 김정일 특유의 談談打打 전술에 놀아나 6자회담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미북직접담판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배제 된 채, 한반도 주변 '미.중.러 北傀 핵보유국 간 多者會談'에서 북 핵보유국 인정, 미북간 수교, 미군철수 및 핵우산 제거를 통한 비핵화 쇼가 펼쳐진다면 대한민국이 갈 길은 어디겠는가?

따라서, UN및 국제사회 제재로 死地에 몰린 김정일이 이를 모면할 요량으로 이번 원자바오와 회담에서 '미북 직접담판을 전제로 한 다자회담'이라는 미끼를 던진 것에 대한민국은 물론요 미국도 UN도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잘 못된 선택이며 대화의 여지를 반기는 듯 하는 태도 역시 김정일에게 '잘 못 된 신호'가 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UN등 국제사회가 김정일에게 '또 속아 줄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김일성의 '남침전쟁범죄'못잖게 악질적인 김정일의 '핵개발 범죄'를 중단 파탄시키는 일은 엄격하고도 강력한 제재 외에는 약이 없으며, '이에는 이'가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북핵관련 일지]

● 1992.1.20 남북비핵화선언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 1994.10.21 제네바핵합의 : 흑연감속로대체 경수로발전소 제공, 미북 정체경제적 관계 정상화,IAEA및 NTP 복귀

● 2002.10. 북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 시인 : 경수로 건설 중단, 중유공급 중단, 제네바 핵합의 폐기

● 2003.8.27 6자회담개최 : 북핵 프로그램 중단 폐기 목적

● 2005.9.19 공동성명 채택 : 6자회담 목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약속, 행동대 행동의 원칙 천명

● 2006.10.9 제 1차 핵실험, 2009.5.25 제2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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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라도 2009-10-06 13:43:53
대동강의 가운데는 한강의 여의도처럼
북한능라도#이고시오 ~ 가 있는데,
커다란 공연장이 Google 위성영상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걸걸걸 2009-10-06 15:10:26
당신 말을 믿을 자 누구이겠는가?
아무도 없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