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총리 '세종시' 협공..외통위 '그랜드바겐' 공방

오늘부터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4일까지 20일동안 16개 상임위가 478개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입법부가 정부 정책집행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토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마다 국민은 본질을 벗어난 정치권의 정쟁을 걱정하고, 국감이 끝나면 어김없이 ‘졸속 국감’이라는 비판론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은 세종시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구분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또 4대 강 사업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며, 서민정책,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타협이나 절충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들 현안을 둘러싼 여야, 행정부간 말싸움과 근거없는 폭로전, 추태, 파행이 재연되지 않을 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전국 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정책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미 정운찬 국무총리의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각을 세워온 여야가 재보궐선거 때까지 쟁점을 둘러싼 싸움에서 한치의 양보도 할 것같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나 4대 강 사업같은 중요한 정책이 국민여론에 반해 무리하게 추진되면 곤란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막혀 왜곡돼서도 안된다. 먼저 정부가 이들 사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여야 정치권이 이를 토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수정?보완할 점이 있다면 대안으로 제시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순서다.

정치권은 국감을 여야간의 ‘전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여기에 무슨 ‘승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여당은 봐주기 국감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힘써야 하며 야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판과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TV로 지켜본 국감장의 이모저모.

국감 첫날인 이날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8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일제히 국감에 착수했다.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민생 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가짜 서민정책'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치도 양보없는 불꽃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미 예고된 대로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민주당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입장을 밝힌 정운찬 신임 총리를 상대로 '협공'을 펼쳤다.

민주당.선진당 등 야권은 일제히 '9부2처2청 이전'이란 원안 유지를 촉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론'을 거론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어 지난 3일 정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과 관련, "중앙정부가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공개 사과 ▲유가족 보상 및 장례비 지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공권력 남용 경찰 문책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법으로 극한 대결을 치렀던 국회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첫날부터 여야 의원간 고성 속에 파열음을 냈다. 야당은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미디어법 통과 이후 대책을 논의한 것을 놓고 '국감 사전모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정이 중요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면서 1차례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일괄타결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간에 형성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5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통일업무를 관장했던 무소속 정동영 의원과 외교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유 장관의 대북관과 '그랜드 바겐'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감사에서는 미디어법 부정.대리투표 의혹과 야간집회 금지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국방부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는 북한 귀순선박의 남하에 따른 경계 시스템 미흡이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이밖에 보건복지가족위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농림식품수산위 감사에서는 농협의 방만 경영과 비리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작금의 정치권에 제언하고 충언한다. 매년 일회성 이벤트 인기 몰이 국감스타를 지향하고 국감이 끝난 뒤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 제발 국감다운 국감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