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일괄타결제안 멍텅구리라 조롱
北, 핵 일괄타결제안 멍텅구리라 조롱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10.0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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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 비핵 3000이라 배격, 핵은 미국과 문제 南은 빠져라 강변

 
   
     
 

北은 30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북 핵관련 '일괄타결' 제안을 일축하면서 1일자 통신에서는 64차 UN총회에서 북 대표단장 박길연이 핵은 '미국과의 문제'라고 한 요지의 연설내용을 전했다.

먼저 통신은 李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은 이미 내외의 규탄을 받고 폐안(廢案)이 된 비핵, 개방, 3000을 그대로 답습한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李 대통령이 "(北) 체제의 존속에 있어서 마지막기회라고 떠든 것은 그 밑바탕에 동족대결과 압살을 노린 비핵, 개방, 3 000이 깔려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반발 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이런 제안을 하게 만든 청와대 보좌 팀을 멍텅구리라고 조롱하고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선긋기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북대표는 UN 연설에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며 조선반도에서 핵위협과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와 안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고 강조 했다.

이로써 최근 북이 취한 미국기자와 개성공단 직원석방, 연안호 선원석방, 개성 육로통행제한 해제, 금강산 이산가족추석상봉 등 일련의 유화적인 조치가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를 완화해 보려고 철저한 계산아래 펼친 대외용 꼼수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면서 북 대표는 "미국이 핵정책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직한 핵보유로 지역의 핵 균형을 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非核化를 위해 有核化(핵개발)를 했다는 치졸한 궤변을 합리화 하려고 덤볐다.

북 대표는 연설에서 ▲ 북은 핵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이 보유한 핵무기의 사명은 전쟁억제에 있다. ▲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만한 핵 억제력만 보유할 것이라며, 아예 핵보유국 행세를 하면서 미국과 직접 교섭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UN제재의 부당성을 들어 항의 하였다.

이로써 북 핵에 대한 단한가지 해법은 섣부른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김정일이 감히 도발하지 못할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꼼짝달싹 못할 만큼 全方位에 걸친 全面的 제재를 통한 강력한 압박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문제와 관련,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서명, 1976년 8.18 도끼만행시 김일성 유감서한,88올림픽개최와 1989년 북의 세계청소년축제, 1991년 UN동시가입 당시 북이 보여 준 행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 당시 대한민국이 동구권 및 소련과 수교가 이루어지고 1991년 4월 제주도에서 개최 된 노태우와 고르바쵸프 간 제2차 한소정상회담에서는 UN가입지지 선언이 나오자 다급해 진 北 김일성은 종래의 '하나의 조선 단일의석' 주장을 황급하게 팽개치고 7월 8일에는 8월 5일에서야 UN가입을 신청한 우리보다 한 달여나 서둘러서 UN가입신청을 하게 만든 교훈을 되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휴전성립도, 도끼만행 유감서신도, 88올림픽 개최도, 남북한 UN동시가입도 김일성을 상대로 하여입으로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을 배경으로 북이 꼼짝달싹 못할 환경과 여건을 마련 후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여 김정일이 생사의 기로 처할 때라야만 핵 문제 타결이 가능 할 것이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종래 방식대로 대화를 빙자하여 개성과 금강산을 통해서 피 같은 $를 공급해 주면서 軍糧米나 대준다고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理는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청와대 보좌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北 주장대로 멍텅구리가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지난 4월 9일 개정한 김정일 헌법에서 '공산주의' 문구가 사라졌다고 우리도 6.15선언을 인정하고 10.4 합의실천에 나서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폐기하여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적화통일을 실현하자는 反逆의 무리가 날뛰지 못하도록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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