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위해 추석 물가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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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위해 추석 물가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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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발표와 달리 생활 현장의 물가는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 5%대 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올 들어 안정을 찾으면서 지난 7월엔 1%대를 유지했었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물가를 빼도 무방했을 정도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이어서 소비자 물가심리가 더욱 긴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국내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시중 휘발류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판대된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이 1700원을 넘었다.

올해 최저가 보다 무려 400원 정도가 더 오른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휘발유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임박할 기세다. 이 때문에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작년과 같은 고유가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작년 7월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했던 국제유가가 올해는 절반 수준인 70달러대에 그쳐 있는데도 국내 유가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환율 하락과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의 유류세 인하의 원상복귀도 국내 유가의 상승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각국의 에너지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보다는 높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통화를 리터(ℓ)당 달러로 환산해보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한국이 1.641달러다. OECD 평균은 0.986달러, 미국 0.739달러, 캐나다 0.948달러, 일본 1.187달러 등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게다가 정부가 작년까지 국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에 1%씩 붙였던 관세를 올해 3%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가 인상을 촉발시켰다. 이처럼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경기회복에도 악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명목소득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오른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든다는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결국 서민과 봉급자들 몫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들썩이는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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