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로 13대 비경 사라질 위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하회마을’과 안동 ‘구담습지’ 등 13대 비경이 사라지게 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운하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시민단체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공동으로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빠진 4대강의 비경 13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비경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로서 경관이 수려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곳으로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의 보와 준설 등 공사로 인해 급격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있다.

대운하대책특위에 따르면 13대 비경은 하회마을과 경천대, 해평습지, 남강합류지, 삼락·염락습지 등 낙동강 5곳, 양수리, 바위늪구비, 신륵사, 흥원창 등 한강 4곳, 합강리, 청벽 등 금강 2곳, 석관정, 담양습지 등 영산강 2곳이다.

이 가운데 하회마을의 경우 나루터 지점에 3m 높이의 하회보가 설치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으로 내다 봤다. 또 남강합류지는 13.2m의 함안보와 9m 합천보 사이에 보와 하도준설이 예정돼있어 수달,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 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대운하특위의 지적이다.

또 담양습지는 대나무숲과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해 고라니, 너구리, 수조류 등의 이동로와 서식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운하특위와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거나 훼손될 비경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보전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으로 비경이 훼손되거나 사라진다면 큰일이다. 익히 알다시피 자연은 한번 파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경은 경제적인 가치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운하백지화공동행동 김상화 공동대표의 “억만대를 지켜왔던 아름다움이 4대강으로 인해 실종되고, 잘리고, 변질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자 낭비”라며 “어느 정권의 재산이 아닐진대 이같은 사업을 강행하느냐”며 사업 중단 촉구의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듣길 바란다.

일자리창출에 국민도 살고 국책사업도 성공하는 1석2조.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국가적 프로잭트 4대강 살리기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허점 투성이다. 지방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 지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사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은 우방 청구 보성등 지역 유력 건설업체가 모두 부도가 난 상태여서 1군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아무런 지역 배려를 업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의 1군 업체들과 맨손으로 경쟁하라는 것은 현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괄 턴키방식을 통한 공사수행 방식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현재의 방식대로 한다면 서울의 유력 종합건설업체와 일부 지역 중장비 회사에게만 유리한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턴키 입찰방식을 취소하고 지역 건설사들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변경하든지 또는 공사방식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또한 영세서민을 돕는다는 취지로 할일없이 시간만 축내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이번 사업과정에서 접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한다. 중장비로 강바닥을 마구자비로 파헤치는 인공적인 공사보다는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친환경적인 공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1군 건설사들에게만 돌아가는 과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인 영세서민들에게도 돌아가는 1석2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